R&D예산 기능 확대ㆍ출연연 조직개편 등 촉구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설립 취지에 맞게 강화해 부여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과위 출범의 직접적 계기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문제를 더 늦기 전에 서둘러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로들로 구성된 원정연구원(이사장 채영복)은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과위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의 골자는 국과위의 R&D 예산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에 나눠져 있는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산하에 통합하는 것.
원로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출연연 구조조정은 과학기술계의 발전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과학기술의 수요는 4세대, 5세대 R&D 경영기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R&D 거버넌스 수준은 지난 세대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3세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R&D 예산배분과 조정기능을 국과위로 이관하고 국과위가 다룰 예산을 총액으로 제시해야 하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에 각각 속한 27개 출연연들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ㆍ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R&D 환경은 기술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 목표물 설정이 어려운 만큼 기존의 상품 카피식 R&D 체계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며 "특히 지경부 산하에 있는 화학, 기계, 전자통신 연구기관은 미래를 대비하도록 놔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훈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회장(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당초 국과위 설립 추진 당시 그렸던 그림과 지금 현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국과위 위원장이 사퇴까지 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위상과 기능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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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관련 부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로들로 구성된 원정연구원(이사장 채영복)은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과위 기능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의 골자는 국과위의 R&D 예산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에 나눠져 있는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산하에 통합하는 것.
원로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출연연 구조조정은 과학기술계의 발전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과학기술의 수요는 4세대, 5세대 R&D 경영기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R&D 거버넌스 수준은 지난 세대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3세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R&D 예산배분과 조정기능을 국과위로 이관하고 국과위가 다룰 예산을 총액으로 제시해야 하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에 각각 속한 27개 출연연들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ㆍ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영복 원정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R&D 환경은 기술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 목표물 설정이 어려운 만큼 기존의 상품 카피식 R&D 체계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며 "특히 지경부 산하에 있는 화학, 기계, 전자통신 연구기관은 미래를 대비하도록 놔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훈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회장(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당초 국과위 설립 추진 당시 그렸던 그림과 지금 현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국과위 위원장이 사퇴까지 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위상과 기능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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