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발 SW 국내 대거 유입될듯

북ㆍ중 SW경협 `단둥산업단지` 조성… 정부 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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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발 SW 국내 대거 유입될듯
중국 단둥시 정부가 북한 접경지대에 383만㎡(116만평) 규모의 대단위 소프트웨어(SW)산업단지를 조성, 북한 정부와 SW 경협까지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곳에서 개발된 각종 SW는 중국뿐만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북한 SW인력을 통해 개발된 SW제품이 국내에 유입됐고, 여기에 해킹프로그램까지 숨겨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10일 본지가 중국 단둥으로부터 입수한 `단둥정부 단둥SW산업단지 우대정책 문건'에 따르면 중국 단둥시 정부는 압록강에 위치한 북한 황금평섬 맞은 편에 SW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주 기업 유치에 나섰다.

단둥시 정부는 문건을 통해 이번 개발이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위화도와 황금평섬 개발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둥시 정부는 우선 40만㎡ 규모로 SW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최종적으로는 383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인 단둥SW산업단지의 규모는 여의도공원(약 23만㎡)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미 단동SW산업단지에는 수 십 개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둥시 정부가 추진하는 SW산업단지 조성의 핵심은 중국기업들이 북한 개발자를 활용해 SW를 개발하거나 SW 개발을 아웃소싱해주는 것이다. 단둥 지역 SW업체 관계자는 "북한은 인원과 기술 등을 제공하고 중국 측에서는 장소와 자금, 영업을 책임지며 공동으로 발전하는 모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단둥시 정부는 이미 지난해 사전 논의를 거쳐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둥에 위치한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국 단둥시 부시장이 중국 IT 기업 관계자들과 북한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났다. 당시 중국 대표단은 박명국 북한 외무성 경제국국장, 김동식 조선선봉기술총회사 사장, 황일수 북한 전자공업성 대외협력국 국장, 김철호 북한SW산업총회사 부총사장 등 북한 IT 유관기관 인사들과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10월 김동식 조선선봉기술총회사 총사장이 인솔한 조선과학기술사업 대표단 일행이 답방 형식으로 단동을 방문해 조련성 단동시 시장과 IT산업합작협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과 단둥시는 SW 개발에 협력하고 북한 인력을 파견한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협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흑룡강신문사 김모 기자는 "협의 내용이 매우 궁금하지만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둥 현지 소식통에 따르며 단둥시와 북한의 협약에 따라 올해 초부터 다수의 북한 개발자들이 이미 단둥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둥시 정부는 단둥SW산업단지에 중국기업은 물론 한국, 일본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올해 초 단둥시 정부 상무회의를 통해 유치 우대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5.24 조치이후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된 후 한국, 일본 기업들과 직접 협력하던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협 의존도를 강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중국은 북한 인력을 활용해 IT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SW 경협에 대한 명확한 규모, 범위, 향후 파장 등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 개발자들이 개발한 SW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할 경우 외교마찰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단둥시에 중국과 북한이 SW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유관 부처간 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어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사진설명 : '단둥시인민정부문건'에 나온 단둥소프트웨어산업단지 발전 및 수출계획도면. 단둥시와 북한은 북한 개발자를 단둥으로 불러 한국과 일본으로 SW를 수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계획도의 단둥방향 작은 화살표는 인력유입을, 한국ㆍ일본 방향 화살표는 SW제품 수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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