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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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는 22일 서울 63빌딩에서 콘텐츠 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별 기업이나 개별 정부부처의 노력으로는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부부처가 최초로 손을 맞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와 3개 부처는 앞으로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 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간 협력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불법복제 방지와 저작권 보호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무엇보다 콘텐츠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국민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을 확충해 검 경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웹하드 P2P 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으로 불법 저작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지만,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콘텐츠는 공짜다'라는 의식에 대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획기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적발과 처벌만으로는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법복제행위는 당연히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영화 방송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출판 등 2만여명의 권리자들의 429만여개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20여개 콘텐츠 산업 단체가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전달식을 가졌다.

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배우, 가수,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이 중 게임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국경을 초월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불법 사설서버와 오토프로그램은 기존의 비디오, PC게임 등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침해 유형인만큼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심과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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