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픈소스SW 최대 소비국 부상"

세인 코플란 FSFE 이사, 국제협력ㆍ라이선스 준수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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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픈소스SW 최대 소비국 부상"
"한국은 향후 5년 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런 성장에 걸 맞는 국제적인 정보 교류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준수에 힘써야 합니다."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개SW 협력을 위해 방한한 세인 코플란 유럽자유SW재단(FSFE) 이사는 18일 국내 기업의 공개SW 활용은 늘고 있지만 라이선스 준수와 국제협력이 아직 미흡하다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국제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인 코플란 이사는 "유럽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오픈소스SW를 사용하고 있고 유럽위원회(EC)는 리눅스커널의 가치를 8억3500만 유로로 평가했다"며 "한국에서도 가전, 모바일, IT 기기 등의 분야에서 오픈소스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류 협력과 라이선스 등에 대한 관심이 적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인 이사는 "오픈소스 사용에는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공짜라고 가져다 쓰는 것이고 2단계는 라이선스로 인한 법적 충격이 발생하고 3단계는 라이선스를 따르고 협력하는 단계"라며 "한국의 대기업은 부문에 따라 1단계와 3단계가 혼재돼 있고 작은 기업들은 1단계로 그냥 가져다 쓰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유럽은 2006년 이전에는 1단계였지만 2007년 한 통신사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소송에 휘말렸고 불법SW가 탑재된 기기가 300만대의인 것이 알려지면서 2단계를 거쳤고 최근 3단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FSFE 등에서 설명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는 오픈소스 사용 기업들이 라이선스 가이드를 따르고 오픈소스를 활용한 개발에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 오픈소스SW 정보들을 교류하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세인 이사는 이런 노력이 없을 경우 해외기업들로부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국내 기업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면서 충격이 올 수 있어 2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안드로이드 관련해 FSFE에 라이선스 위반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올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FSFE는 NIPA, 한국오픈소스SW법센터 등과 지난 13일 공개SW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정보를 교류하고 9월 공동으로 오픈소스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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