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지원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동아대 교수협의회와 학교법인 동아학숙간 송사에서 법원이 재단 측의 손을 들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미정 판사는 9일 동아대 교수협의회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수협의회 운영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동아대 교수협의회는 동아학숙으로부터 1997~2009년 연간 3천435만~8천176만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았다.
2010년 정휘위 동아학숙 이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교수협의회가 `정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재단 측이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반발해 교수협의회는 같은 해 7월 운영비 지급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동아학숙 측은 "교수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비 지급에 관해 사립학교법 또는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2006년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새로 설립되면서 교수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돼 따로 운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운영비 지급에 대해 당사자인 교수협의회와 동아학숙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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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미정 판사는 9일 동아대 교수협의회가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수협의회 운영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동아대 교수협의회는 동아학숙으로부터 1997~2009년 연간 3천435만~8천176만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았다.
2010년 정휘위 동아학숙 이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교수협의회가 `정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재단 측이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반발해 교수협의회는 같은 해 7월 운영비 지급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동아학숙 측은 "교수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비 지급에 관해 사립학교법 또는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2006년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새로 설립되면서 교수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돼 따로 운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운영비 지급에 대해 당사자인 교수협의회와 동아학숙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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