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 깔았더니 음악ㆍ사진이 다운"
일부 앱 저작권 침해 소지… TV시청앱은 제도로 끌어안아야
일부 앱 저작권 침해 소지… TV시청앱은 제도로 끌어안아야
스마트폰이 손안의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되면서, 편리하지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등장하고 있다. 앱 마켓의 필터링 주체인 애플과 구글 등 거대 플랫폼 제공자들의 필터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성이 명확한 앱들은 차단하되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제도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대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앱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작권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앱들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일부 앱들은 유료로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리케이션들은 음성과 영상에 대한 `캡쳐 기능'을 활용해 콘텐츠 제공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저장이 가능하도록 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PC에서 비교적 손쉽게 이용하던 기능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최근 논란이된 A앱의 경우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이용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걸어놓은 사진 다운로드 방지 기능을 사진 캡쳐를 통해 무력화시킨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이용약관 위반일 뿐 아니라 미니홈피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SK컴즈는 앱 개발자에 대해 지속적인 차단을 요구했지만 기능 개선까지 해가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B앱은 이용자가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일시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또는 멜론, 벅스 등의 음악을 강제로 녹음, MP3를 추출시켜 주는 앱이다. 이 경우 역시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에 걸려있는 DRM(불법복제방지기능)을 결과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TV시청앱 역시 인터넷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재생해 준다.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은 앱스토어에서 유료앱 상위에 올라있을 정도다. 방송사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해 이같은 앱들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개발자의 실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대응 주체를 찾아내는데 애를 먹는 동안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다.
이같은 앱들은 플랫폼 제공자인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인 소지가 많지만, 해외 업체들로서는 국내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악다운앱과 사진 다운앱의 경우는 콘텐츠 제공자가 수없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저작권 상 권리 침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TV 시청 앱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자가 비교적 명확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스마트폰 카페의 한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인 줄 알면서도 편리해서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꺼림찍함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보다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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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대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창의적인 앱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작권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앱들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일부 앱들은 유료로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리케이션들은 음성과 영상에 대한 `캡쳐 기능'을 활용해 콘텐츠 제공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저장이 가능하도록 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PC에서 비교적 손쉽게 이용하던 기능들이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최근 논란이된 A앱의 경우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이용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걸어놓은 사진 다운로드 방지 기능을 사진 캡쳐를 통해 무력화시킨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이용약관 위반일 뿐 아니라 미니홈피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SK컴즈는 앱 개발자에 대해 지속적인 차단을 요구했지만 기능 개선까지 해가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B앱은 이용자가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일시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 또는 멜론, 벅스 등의 음악을 강제로 녹음, MP3를 추출시켜 주는 앱이다. 이 경우 역시 대부분 디지털 콘텐츠에 걸려있는 DRM(불법복제방지기능)을 결과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TV시청앱 역시 인터넷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재생해 준다. 일부 애플리케이션들은 앱스토어에서 유료앱 상위에 올라있을 정도다. 방송사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해 이같은 앱들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개발자의 실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대응 주체를 찾아내는데 애를 먹는 동안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다.
이같은 앱들은 플랫폼 제공자인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인 소지가 많지만, 해외 업체들로서는 국내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악다운앱과 사진 다운앱의 경우는 콘텐츠 제공자가 수없이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저작권 상 권리 침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 하지만 TV 시청 앱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자가 비교적 명확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스마트폰 카페의 한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인 줄 알면서도 편리해서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꺼림찍함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보다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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