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T없는 반쪽자리` 되나

2기 상임위 방송계ㆍ정치인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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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통신전문가 하나 없이 방송전문가나 정치인들로만 채워진 반쪽짜리 융합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방통위 및 관련업계에 다르면,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에 한나라당?민주당 모두 방송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가운데, 공무원 몫인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한자리 마저 비 통신전문가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방통위 중요 정책을 조율해야 할 위원장은 물론이고 중요 현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임위원에 통신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모두 방송정책만 들여다보는 '반쪽짜리' 융합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초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자리에는 전 현직 공무원이나 외부 통신전문가 영입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다. 특히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3명 모두 방송쪽 전문가로 채워지면서 마지막 남은 상임위원 한자리는 통신전문가 영입이 확실시됐다. 실제 방통위 뿐만 아니라 관가에서는 신용섭 전 방통위 융합정책실장,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같이 통신전문가로 압축되던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자리마저 비 통신전문가 영입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는 현재 H대 교수로 재직중인 L교수. L교수는 IT 전문가라기 보다는 종교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어서 방통위 뿐만 아니라 IT 업계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기 방통위는 통신전문가 하나 없는 상임위를 구성하게 된다.

당장, 방통위 뿐만 아니라 통신업계에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방송전문가, 통신 전문가 비율이 2:2 는 안되더라도 상임위 전체가 방송쪽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반응들이다. 방통위 2기 상임위가 이같은 구도로 구성될 경우, 가뜩이나 방송쪽으로 기울어진 방통위가 완전 정치조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 내에서도 비 통신전문가의 영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2기 상임위 출범을 맞아 산업진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방통위로서는 통신전문가 하나 없는 상임위 구성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민주당이 2명의 상임위원 모두를 방송전문가로 추천했지만 정부에서는 방송과 통신 전문가를 추천할 것"이라면서 "특히 통신기술자(통신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을 양 날개로 하는 2기 방통위 상임위 구성을 앞두고, 청와대가 마지막 남은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에 어떤 인물을 기용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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