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성향을 보여왔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취임에 따라, 청소년 심야 게임이용 제한을 둘러싼 규제방향에 새로운 변화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그간 국회와 문화부ㆍ여성가족부의 이견을 조정해 총리실 산하 법제처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심야 청소년게임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청보법에 담고, 청소년이 게임 플레이를 위해 친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 연령 게임의 특성과 등급, 유료화 정책을 친권자에게 고지하는 것 등 제반사항은 게임법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보법 23조 4항에 명시된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 제한 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온라인게임 외에도 이동통신사, 애플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글로벌 사업자의 네트워크 게임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벌써부터 법률이 확대 해석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업계에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의 취임이 게임관련 규제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아오며 문화산업 전반에 정통한 데다 장관 취임 전 "문화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가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셧다운제도가 능사인지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외에 다른 영역에 파장을 미치는 부분, 규제가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와 합의한 온라인게임 심야 이용제한 외에, 총리실 조정안이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의지가 반영돼 범 정부 차원의 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에서 이를 수용, 법제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지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법사위에 계류됐던 양 부처의 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해 새로운 법안으로 조정된 만큼 문방위와 여성가족위원회등 소관 상임위로 다시 이관해 이를 심의한 후 다시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시각이 있다. 문방위에서 양 법안이 변칙적인 형태로 규제내용을 분산해서 담고 있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신임 문방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전재희 의원이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던 시절,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 업무와 아동업무를 이관해 가는 것을 시도해 당시 전 장관과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대립했던 `과거'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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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회와 문화부ㆍ여성가족부의 이견을 조정해 총리실 산하 법제처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심야 청소년게임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청보법에 담고, 청소년이 게임 플레이를 위해 친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 연령 게임의 특성과 등급, 유료화 정책을 친권자에게 고지하는 것 등 제반사항은 게임법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청보법 23조 4항에 명시된 청소년 게임 심야 이용 제한 조항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온라인게임 외에도 이동통신사, 애플과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사실상 규제가 어려운 글로벌 사업자의 네트워크 게임 이용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벌써부터 법률이 확대 해석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들어 업계에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장관의 취임이 게임관련 규제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아오며 문화산업 전반에 정통한 데다 장관 취임 전 "문화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가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셧다운제도가 능사인지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외에 다른 영역에 파장을 미치는 부분, 규제가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화부는 여성가족부와 합의한 온라인게임 심야 이용제한 외에, 총리실 조정안이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의지가 반영돼 범 정부 차원의 안이 마련된다 해도 국회에서 이를 수용, 법제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지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법사위에 계류됐던 양 부처의 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해 새로운 법안으로 조정된 만큼 문방위와 여성가족위원회등 소관 상임위로 다시 이관해 이를 심의한 후 다시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시각이 있다. 문방위에서 양 법안이 변칙적인 형태로 규제내용을 분산해서 담고 있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신임 문방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전재희 의원이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던 시절, 여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 업무와 아동업무를 이관해 가는 것을 시도해 당시 전 장관과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대립했던 `과거'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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