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출범따라 R&D 지원 중심 정비… 과기정책실은 해체
이달중 직제개편ㆍ인사 단행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구분돼 있던 과학관련 조직을 R&D 지원 중심으로 바꾸고, 원자력 업무를 `R&D'와 `안전규제'로 나눠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오는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것으로, 과학기술처ㆍ과학기술부ㆍ교과부 역사를 통틀어 과학기술정책 `문패'와 기능을 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6일 "부처 차원의 직제개편안이 마무리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특히 국과위 출범으로 제2차관 소관 과학기술 조직이 크게 바뀌고,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던 대학 관련 업무도 통합돼 새로운 실 형태로 묶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과학분야 핵심 조직인 `과학기술정책실'이 해체되고, 주무 조직이 `연구개발정책실'로 바뀌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 업무가 국과위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실 내 국과위 사무국 성격이었던 정책조정기획관 업무도 100% 국과위로 옮겨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ㆍ지원을 맡은 연구기관지원과의 거취는 출연연 개편 결과에 맞물려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새로 꾸려지는 연구개발정책실은 기초연구ㆍ원천연구ㆍ전략기술 등 3개 국으로 구성된다. 기존 학술연구정책실 내에 있던 기초연구정책관실 업무와 과학기술정책실 내의 거대과학정책관실 업무가 합쳐지는 것으로, 기초연구정책관실에서 각각 과 단위로 하던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업무가 국 단위로 확대 개편된다. 전략기술국은 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거대과학 R&D를 총괄한다.
특히 원자력국이 이번 개편으로 사실상 분리돼 기존 원자력정책과와 원자력협력과의 R&D 및 국제협력 기능이 전략기술국에 배치되고, 원자력국은 원자력안전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업무가 안전규제, 방사선, 원자력방재 등으로 축소된다. 스마트, 연구용원자로, 미래형 원자로 개발 등 핵심 업무가 전략기술국 소관으로 바뀌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관할 부서가 바뀐다.
한때 원자력청 단위였던 조직이 실, 국으로 차례로 축소된 데 이어 이번 개편으로 R&D 주무조직이 과 단위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원자력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조직별로 흩어져 있던 대학업무를 통합해 대학정책실이 신설된다. 대학정책실은 대학선진화ㆍ대학지원ㆍ산학협력 등 3개 국으로 구성된다. 산학협력관실은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겠다는 교과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신설되는 조직으로, 전문대학 업무 등을 맡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인력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인재관실이 신설돼,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문화, 정책 일부 등을 맡는다.
교과부는 행안부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중 직제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에 이어 실국장급을 포함한 큰 폭의 인사이동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직제개편과 후속인사, 국과위로의 일부 인력 이관 등을 앞두고 있어 연초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국과위 출범으로 과학기술 기능이 축소되고, 교육 비중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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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구분돼 있던 과학관련 조직을 R&D 지원 중심으로 바꾸고, 원자력 업무를 `R&D'와 `안전규제'로 나눠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오는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것으로, 과학기술처ㆍ과학기술부ㆍ교과부 역사를 통틀어 과학기술정책 `문패'와 기능을 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6일 "부처 차원의 직제개편안이 마무리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특히 국과위 출범으로 제2차관 소관 과학기술 조직이 크게 바뀌고,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던 대학 관련 업무도 통합돼 새로운 실 형태로 묶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과학분야 핵심 조직인 `과학기술정책실'이 해체되고, 주무 조직이 `연구개발정책실'로 바뀌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 업무가 국과위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실 내 국과위 사무국 성격이었던 정책조정기획관 업무도 100% 국과위로 옮겨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ㆍ지원을 맡은 연구기관지원과의 거취는 출연연 개편 결과에 맞물려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새로 꾸려지는 연구개발정책실은 기초연구ㆍ원천연구ㆍ전략기술 등 3개 국으로 구성된다. 기존 학술연구정책실 내에 있던 기초연구정책관실 업무와 과학기술정책실 내의 거대과학정책관실 업무가 합쳐지는 것으로, 기초연구정책관실에서 각각 과 단위로 하던 기초 및 원천연구 지원업무가 국 단위로 확대 개편된다. 전략기술국은 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거대과학 R&D를 총괄한다.
특히 원자력국이 이번 개편으로 사실상 분리돼 기존 원자력정책과와 원자력협력과의 R&D 및 국제협력 기능이 전략기술국에 배치되고, 원자력국은 원자력안전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업무가 안전규제, 방사선, 원자력방재 등으로 축소된다. 스마트, 연구용원자로, 미래형 원자로 개발 등 핵심 업무가 전략기술국 소관으로 바뀌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관할 부서가 바뀐다.
한때 원자력청 단위였던 조직이 실, 국으로 차례로 축소된 데 이어 이번 개편으로 R&D 주무조직이 과 단위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원자력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조직별로 흩어져 있던 대학업무를 통합해 대학정책실이 신설된다. 대학정책실은 대학선진화ㆍ대학지원ㆍ산학협력 등 3개 국으로 구성된다. 산학협력관실은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겠다는 교과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신설되는 조직으로, 전문대학 업무 등을 맡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인력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인재관실이 신설돼,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문화, 정책 일부 등을 맡는다.
교과부는 행안부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중 직제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에 이어 실국장급을 포함한 큰 폭의 인사이동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과부 한 관계자는 "직제개편과 후속인사, 국과위로의 일부 인력 이관 등을 앞두고 있어 연초부터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국과위 출범으로 과학기술 기능이 축소되고, 교육 비중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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