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획대로 방위산업의 체질을 수출 주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가격`이라는 근본적인 숙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국산 명품 무기들에서 최근 잇따라 기술적 결함들이 발견되고, 세계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은 가격경쟁력에 밀려 좌절되기도 했다.
국내 방위산업은 장갑차ㆍ자주포ㆍ함정ㆍ고등훈련기 등의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명품` 무기들의 어이없는 결함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산`에 대한 평판을 흐리고 있다.
최신예 K21 장갑차는 부실한 물막이로 `맥주병 장갑차`라는 오명을 썼고, K9 자주포는 엔진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은 고속 운행시 직선 주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자체 개발에 성공해서 품질을 인정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은 또 다른 벽이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날 수출 실패 사례로 보고한 고등훈련기 `T50`과 `K2전차(흑표)`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을 추진했던 `T50`의 경우 성능은 우수했지만 이탈리아의 경쟁 기종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 `K2전차`의 경우에도 각종 첨단장비를 장착해 성능 면에서는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경쟁 기종을 압도했으나 가격이 문제였다. 정부는 당초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를 15억달러로 잡았다가 최근 10억~13억달러로 축소해서 국회에 보고했다. `T50` 수출 실패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실패 경험으로 수출 방산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능과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입국의 종합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ㆍ지식경제부 장관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운영키로 했다. 또 민ㆍ관ㆍ군 합동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해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포함한 각종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특화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외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전투지역인 수출 대상국에 대한 파병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 경험 전수, 후발국과의 군사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화일보=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국내 방위산업은 장갑차ㆍ자주포ㆍ함정ㆍ고등훈련기 등의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명품` 무기들의 어이없는 결함은 세계 무기시장에서 `한국산`에 대한 평판을 흐리고 있다.
최신예 K21 장갑차는 부실한 물막이로 `맥주병 장갑차`라는 오명을 썼고, K9 자주포는 엔진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은 고속 운행시 직선 주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자체 개발에 성공해서 품질을 인정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은 또 다른 벽이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날 수출 실패 사례로 보고한 고등훈련기 `T50`과 `K2전차(흑표)`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을 추진했던 `T50`의 경우 성능은 우수했지만 이탈리아의 경쟁 기종에 비해 가격이 높았다. `K2전차`의 경우에도 각종 첨단장비를 장착해 성능 면에서는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경쟁 기종을 압도했으나 가격이 문제였다. 정부는 당초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를 15억달러로 잡았다가 최근 10억~13억달러로 축소해서 국회에 보고했다. `T50` 수출 실패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실패 경험으로 수출 방산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능과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입국의 종합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ㆍ지식경제부 장관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운영키로 했다. 또 민ㆍ관ㆍ군 합동의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확대해 수출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포함한 각종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특화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외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전투지역인 수출 대상국에 대한 파병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 경험 전수, 후발국과의 군사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화일보=박영출기자 even@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