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애플발 `망중립성 논쟁` 확산

G메일전화ㆍ스마트TV 등 이슈 부각… 방통위, 해법찾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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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마트시장의 양대축인 구글과 애플의 통신 및 융합서비스 출시가 잇따르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국내에서도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한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사업자(ISP)와 애플, 구글 등 신규 사업자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30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G메일 전화 및 스마트TV,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 타임' 기능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통신서비스가 현실화하면서 망중립성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문제는 미국 등지에서는 큰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망중립성포럼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놓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 애플의 서비스들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통신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민간업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가한 포럼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망중립성과 관련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망중립성 문제는 이미 미국, 유럽 등 IT 선진국에서는 이미 통신시장을 뒤흔들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카이프 등 일부 업체의 문제로만 인식돼 그동안 공론화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메신저 폰, 스마트TV 등 트래픽을 대거 발생해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를 현실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가 예고되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큰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서도 망중립성 논쟁을 불어 일으킬 진원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ISP들은 이들 서비스가 기존 통신 및 방송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두 사업자를 `잠재적인 적대자'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1억8000만명에 달하는 G메일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G메일 폰 서비스에 나서 서비스 첫날 미국에서만 300만명이 이용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내달에는 인터넷과 TV를 결합한 스마트TV 서비스에 나선다.

애플도 내달 중순경 아이폰4가 공급되면, 강력한 영상서비스 툴인 페이스타임이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고, 강력한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로 무장한 스마트TV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서비스들이 국내 인터넷 회선사업자나 이동통신업체에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이란 점이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G메일 가입자가 국내만 수백만에 달한다. G메일폰이 메신저 폰의 한 형태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 유무선 시장에 적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당장, 내달 중순 출시되는 아이폰4의 페이스타임 기능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타임을 부가서비스로 볼 것인지, 통신역무로 볼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부가서비스로 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일 인터넷 가입자간 통화는 무료로 할 수 있다"면서 "페이스타임은 단순 부가서비스로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타임 기능이 당장 3G 영상통화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점에서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페이스타임서비스는 사업자들에 트래픽 부담이 큰 데다, 자칫 스카이프 등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들에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애플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을 보고 있다"면서 "망중립성 문제를 ISP와 콘텐츠 사업자간 경쟁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은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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