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와이파이 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거리를 촬영하다가 무선랜을 통해 일부 개인 정보를 수집, 각국 정부 당국과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구글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집된 정보가 법률 상의 `개인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 계약을 맺고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하는 것으로, 구글이 수집한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벌어지자 "독일ㆍ일본ㆍ스페인의 정보 보호 당국에 정보를 건네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지난 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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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거리를 촬영하다가 무선랜을 통해 일부 개인 정보를 수집, 각국 정부 당국과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구글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집된 정보가 법률 상의 `개인정보`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 계약을 맺고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하는 것으로, 구글이 수집한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벌어지자 "독일ㆍ일본ㆍ스페인의 정보 보호 당국에 정보를 건네겠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지난 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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