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자유롭게 활용하되 제약조건 지켜야"
소스코드 공개 안한 국내기업 대상 소송 확산 우려
기획 때부터 주의… 사용목록 작성ㆍ사후 검증 '필수'
소스코드 공개 안한 국내기업 대상 소송 확산 우려
기획 때부터 주의… 사용목록 작성ㆍ사후 검증 '필수'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14개 기업을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휴맥스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는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HDTV, 셋톱박스용 SW를 개발하면서 리눅스 툴 패키지인 `비지박스'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General Public License)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무엇이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가 늘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국내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픈소스SW는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한 상태로 실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W로,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사용, 개작,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기술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SW의 개발ㆍ개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우수한 SW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SW를 이용하는데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오픈소스SW 개발진영은 오픈소스SW를 `공짜'로 쓰는 데만 관심이 있고 개량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막아 오픈소스SW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GPL, LGPL(Lesser GPL),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인 GPL은 복제와 유통에는 제약이 없지만,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됐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GPL SW를 이용해 만든 SW에는 반드시 GPL이 적용돼야 한다 등 여러 조건이 붙습니다. GPL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초기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한 광범위한 SW개발자의 참여로 기술 발전속도가 빠른 것을 비롯해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는 2010년까지 상용SW 제품의 80%가 오픈소스SW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SW를 쓰기만 하고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아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인터넷 전화 기업인 스카이프가 GPL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소된 바 있고, 시스코시스템즈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기업이 늘어나면서 해외 오픈소스SW 저작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개발자들이 알아서 오픈소스SW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이 많은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줄이고 오픈소스SW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라이선스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발 기획시점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소스SW를 활용할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또 해당 SW 콤포넌트별로 소스코드 공개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의무사항과 활용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가 개발한 소스코드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개발자가 오픈소스SW를 사용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SW 사용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 후에는 소스코드에 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개발 계획서에는 라이선스 이슈가 없었다고 해도 개발자가 구현과정에서 오픈소스SW를 라이선스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화 단계에서는 사용된 오픈소스SW를 라이선스별로 분류하고 각 라이선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실제로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그렇다면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무엇이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가 늘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국내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픈소스SW는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한 상태로 실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W로,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사용, 개작,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 기술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SW의 개발ㆍ개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우수한 SW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SW를 이용하는데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오픈소스SW 개발진영은 오픈소스SW를 `공짜'로 쓰는 데만 관심이 있고 개량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막아 오픈소스SW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GPL, LGPL(Lesser GPL),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MPL(Mozilla Public License)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 가장 널리 적용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인 GPL은 복제와 유통에는 제약이 없지만,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됐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GPL SW를 이용해 만든 SW에는 반드시 GPL이 적용돼야 한다 등 여러 조건이 붙습니다. GPL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했을 경우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초기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한 광범위한 SW개발자의 참여로 기술 발전속도가 빠른 것을 비롯해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는 2010년까지 상용SW 제품의 80%가 오픈소스SW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SW를 쓰기만 하고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아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인터넷 전화 기업인 스카이프가 GPL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소된 바 있고, 시스코시스템즈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기업이 늘어나면서 해외 오픈소스SW 저작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개발자들이 알아서 오픈소스SW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이 많은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줄이고 오픈소스SW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라이선스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발 기획시점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소스SW를 활용할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또 해당 SW 콤포넌트별로 소스코드 공개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의무사항과 활용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가 개발한 소스코드 공개를 원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개발자가 오픈소스SW를 사용한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SW 사용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발 후에는 소스코드에 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개발 계획서에는 라이선스 이슈가 없었다고 해도 개발자가 구현과정에서 오픈소스SW를 라이선스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화 단계에서는 사용된 오픈소스SW를 라이선스별로 분류하고 각 라이선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실제로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