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경인지원장
오늘날 세계는 기술고도화에 따른 국제기술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이 미래세계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시점에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들인 뒤 이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특허소송 등을 제기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세계적인 특허괴물들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허괴물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독자적인 형태의 전략수립과 이의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특허괴물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감각과 분석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는 특허괴물에 대한 분쟁대응과 대처의 시대지 준비의 시대는 아니다. 특허괴물 분쟁에서의 정보수집, 소송, 협상, 정보분석 등은 전문인력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전문가는 법률, 기술, 외국어 등에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문서작성, 정보마인드, 협상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둘째, 특허청이 전국대학에 특허괴물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고 특허펀드 등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만들어 특허괴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지식재산을 획득하고 관리ㆍ보호하는 일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동안에는 지식재산이 생기면 간헐적으로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해 왔다. 우리도 이제 `특허펀드'를 만들어 특허를 사업화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때늦은 것이 빠르다는 옛말들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셋째, 기업형태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특허괴물의 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즉흥적으로 수립한 전략은 특허괴물 등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기술수준의 고저와 대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동개발전략, 기본특허 지향전략, 특허매수전략, 크로스라이센싱 전략 등으로 기업특성에 맞추어 신기술 단복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특허분쟁의 사전예측 및 대응전략 수립이 급선무다. 국제특허분쟁의 특성은 소송을 통한 라이센스 압력에 있으므로 특허분쟁 소송 제기 후 조기소송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소송의 준비가 없으면 조기대응이 어렵고 결국은 특허괴물들의 소송형태가 속전속결로 번지는 소송형태이므로 우리 오너들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또는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권리화 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특허교차 협상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다섯째, 특허소송에서 특허무효심판으로 소송을 확대하기 전에 자료확보 및 분쟁 제기시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허괴물들은 명쾌한 무효자료로 심판에 대응하는 것을 기피한다. 특허가 전 재산이므로 특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기술을 확보하여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량특허 구상에 주력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사회로 변하고 있다. 연구도 하지 않고 공장도 설치하지 않는 특허괴물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특허괴물이 토종 특허를 휩쓸어가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일과 이의 실천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세계적인 특허괴물들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허괴물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독자적인 형태의 전략수립과 이의 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특허괴물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감각과 분석능력이 뛰어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는 특허괴물에 대한 분쟁대응과 대처의 시대지 준비의 시대는 아니다. 특허괴물 분쟁에서의 정보수집, 소송, 협상, 정보분석 등은 전문인력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전문가는 법률, 기술, 외국어 등에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문서작성, 정보마인드, 협상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둘째, 특허청이 전국대학에 특허괴물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지원하고 특허펀드 등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만들어 특허괴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지식재산을 획득하고 관리ㆍ보호하는 일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동안에는 지식재산이 생기면 간헐적으로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해 왔다. 우리도 이제 `특허펀드'를 만들어 특허를 사업화 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때늦은 것이 빠르다는 옛말들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셋째, 기업형태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특허괴물의 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즉흥적으로 수립한 전략은 특허괴물 등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기술수준의 고저와 대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동개발전략, 기본특허 지향전략, 특허매수전략, 크로스라이센싱 전략 등으로 기업특성에 맞추어 신기술 단복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특허분쟁의 사전예측 및 대응전략 수립이 급선무다. 국제특허분쟁의 특성은 소송을 통한 라이센스 압력에 있으므로 특허분쟁 소송 제기 후 조기소송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소송의 준비가 없으면 조기대응이 어렵고 결국은 특허괴물들의 소송형태가 속전속결로 번지는 소송형태이므로 우리 오너들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또는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권리화 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특허교차 협상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다섯째, 특허소송에서 특허무효심판으로 소송을 확대하기 전에 자료확보 및 분쟁 제기시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허괴물들은 명쾌한 무효자료로 심판에 대응하는 것을 기피한다. 특허가 전 재산이므로 특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기술을 확보하여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량특허 구상에 주력해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사회로 변하고 있다. 연구도 하지 않고 공장도 설치하지 않는 특허괴물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특허괴물이 토종 특허를 휩쓸어가지 않도록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일과 이의 실천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