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공공디자인의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관과 미관의 개선이 곧 지역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에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디자인센터 건립, 지자체 고유색 지정, 전용서체 개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설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모작과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가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응모작품을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사한 작품이 다른 지자체에도 응모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진정한 창작자가 누구이며 유사한 디자인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등에 대한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울시의 한강 인공섬 설계 공모전 당선작 `한강의 꽃' 모작 논란 사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물인 `경주타워' 표절 논란 사건, `송도 해돋이 공원' 설계 공모전 당선작의 모방 논란 사건 등이 있다.
당사자들은 디자인이 유사한 것은 우연이며 절대 모방하거나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뒷맛은 개운치가 않다.
독일의 베를린에는 표절 박물관(Museum Plagiarius)이 있다. 이 전시관의 설립자인 리도 뷔세(Rido Busse)는 1977년부터 해마다 최고의 표절자를 선정하여 `플라기아리우수 상(Plagiarius award)'을 수여한다.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이 타국 회사에 의해 복제되어 박람회에 전시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공개적으로 표절자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끝에 이 상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해의 최고 표절 디자인 수상자에게는 유명 무역박람회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피노키오를 연상시키는 금색 코를 가진 검정난쟁이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 트로피는 돈만 밝히는 욕심꾸러기를 의미한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남의 디자인을 마구 훔쳐대는 모방자를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표절자를 감시하는 강력한 장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이 그것이다. 모방작품에 대해서 굳이 `플라기아리우수 상'을 주지 않더라도 표절자는 누리꾼에 의한 국제적 망신을 먼저 당하게 될 것이다.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는 우리의 생활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시각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준다.
그러나 특색이 없거나 영혼이 없는 디자인으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공공디자인의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것이다.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브랜드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만이 공공디자인의 최적 요건을 갖췄다 할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모방되고 표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가로등, 버스승강장, 벤치, 교량난간, 공중화장실, 옥외 조형물, 파고라, 보도블록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시설물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글자체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제도를 통하여 법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공공디자인의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울러 이들 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을 꼭 받아 놓는 창작자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모작과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가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응모작품을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사한 작품이 다른 지자체에도 응모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진정한 창작자가 누구이며 유사한 디자인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등에 대한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울시의 한강 인공섬 설계 공모전 당선작 `한강의 꽃' 모작 논란 사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물인 `경주타워' 표절 논란 사건, `송도 해돋이 공원' 설계 공모전 당선작의 모방 논란 사건 등이 있다.
당사자들은 디자인이 유사한 것은 우연이며 절대 모방하거나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뒷맛은 개운치가 않다.
독일의 베를린에는 표절 박물관(Museum Plagiarius)이 있다. 이 전시관의 설립자인 리도 뷔세(Rido Busse)는 1977년부터 해마다 최고의 표절자를 선정하여 `플라기아리우수 상(Plagiarius award)'을 수여한다.
자신이 디자인한 제품이 타국 회사에 의해 복제되어 박람회에 전시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공개적으로 표절자에게 망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끝에 이 상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해의 최고 표절 디자인 수상자에게는 유명 무역박람회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피노키오를 연상시키는 금색 코를 가진 검정난쟁이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 트로피는 돈만 밝히는 욕심꾸러기를 의미한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남의 디자인을 마구 훔쳐대는 모방자를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표절자를 감시하는 강력한 장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이 그것이다. 모방작품에 대해서 굳이 `플라기아리우수 상'을 주지 않더라도 표절자는 누리꾼에 의한 국제적 망신을 먼저 당하게 될 것이다.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는 우리의 생활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시각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준다.
그러나 특색이 없거나 영혼이 없는 디자인으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공공디자인의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것이다.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브랜드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만이 공공디자인의 최적 요건을 갖췄다 할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모방되고 표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는 가로등, 버스승강장, 벤치, 교량난간, 공중화장실, 옥외 조형물, 파고라, 보도블록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속하는 시설물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글자체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제도를 통하여 법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공공디자인의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울러 이들 디자인의 모방과 표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을 꼭 받아 놓는 창작자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