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 등 인한 미전송때 배상 책임…"시행초기 유예를"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적용이 시행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발행은 했지만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스템의 오류,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뜻하지 않게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미전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자가 전송을 대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공급가액 1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장당 200원에 계산서 발행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금액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기업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에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유연한 대처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미전송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시스템의 문제, 국세청 시스템의 문제, 데이터 오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 초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을 감안, 일정 기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가 시스템 문제 등으로 미전송돼 손실을 볼 경우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가 보험사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이비즈배상책임보험 등 기존의 보험상품은 가산세 문제와 관련해 보상이 어려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러 보험사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당한 보험상품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문제는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합한 보험상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적용이 시행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발행은 했지만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스템의 오류,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뜻하지 않게 전송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미전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자가 전송을 대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공급가액 1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장당 200원에 계산서 발행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금액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기업들은 정부가 제도 시행 초기에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유연한 대처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미전송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시스템의 문제, 국세청 시스템의 문제, 데이터 오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 초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을 감안, 일정 기간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가 시스템 문제 등으로 미전송돼 손실을 볼 경우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가 보험사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해주는 이비즈배상책임보험 등 기존의 보험상품은 가산세 문제와 관련해 보상이 어려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여러 보험사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당한 보험상품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문제는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합한 보험상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