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선진국 요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우리나라 `10년 이내 3만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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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선진국 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시기는 대부분 `10년 이내'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4만달러는 되어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41.8%)이 가장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소득은 1만9106달러로 2007년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인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스페인 등 8개국이다.

또한 국민의 64.0%는 우리나라가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19개 나라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데 평균 10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에 대해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등 생산성 향상(31.3%)', `노사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ㆍ사회적 성숙(30.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인적 부문 활용도 제고(18.6%)'나 `자본투입 확대(10.7%)'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생산요소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의 질적 구조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국회와 정치권(35.6%)', `노조(22.8%)'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국민들이 국회의 정쟁과 폭력사태, 정치권의 반목과 대립, 노조의 불법ㆍ과격 파업과 시위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된 노동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격ㆍ폭력적인 노동운동 근절(26.1%)',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25.7%)',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5.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국가경쟁력의 취약부문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허가 등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강화(22.9%)',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20.7%)', `불법ㆍ폭력적인 노동운동 개선(20.0%)', `토지이용규제ㆍ진입규제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15.7%)'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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