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봉 특허법인C&Sㆍ로고스 변리사
`브래드 피트가 사용하는 베개' `NASA 베개'로 유명한 스웨덴 프리미엄 침구업체 템퍼-페딕사의 몽고메리 사장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18년만에 매출 1조4000억원에 76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으로 직원의 60%가 연구개발ㆍ기술ㆍ생산 부문에서 일할 정도로 기술을 중시하며, 기본적인 기술과 디자인 외에는 특허 취득조차 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즉, 템퍼-페딕사는 베개에 대한 자신들의 독특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독점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는 대신 그 기술을 노하우(know-how)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한 자가 그 발명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 실시권을 주는 제도이다. 그 대상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다.이에 반해, 노하우는 경험이나 지식 등을 이용하여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로서, 그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 역시 노하우의 대상이 된다.
특허와 노하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공개 유무에 있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노하우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대비되는 방법을 통해 기술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는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발명이 공개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특허권을 소멸시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 기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이 특허법상 요구되는 형식을 구비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특허 등록을 받으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타인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노하우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기술이 공개되지 않고 비밀상태를 유지하는 한, 노하우로 반영구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자신들만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비밀상태가 해제된 경우, 그 이후에는 그 기술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막을 적절한 수단이 없다. 물론 노하우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비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위 법률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판례로 보아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다.
또한, 노하우로 간직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경쟁업체에서 그 기술에 대한 분석 또는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해 동일한 기술을 보유할 수도 있으며, 특허출원이 되어 있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은 기술이므로, 이를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후순위 개발자로부터 권리대항을 받는 등 공연한 분쟁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특허나 노하우 모두 기술에 대하여 100% 완전한 보호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된 기술을 특허출원할 것인지 노하우로 간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술의 예상수명의 장단, 기술분석을 통한 모방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예상 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특허권을 획득하여 보호하는 것이 좋겠고, 기술분석에 의한 모방이 가능한 경우라면, 노하우로 간직할 실익이 전혀 없겠으나, 특정한 방법이라면 모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특허로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특허로서 등록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기술개발목적(기술이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새로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합한 기술보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템퍼-페딕사는 베개에 대한 자신들의 독특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독점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는 대신 그 기술을 노하우(know-how)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한 자가 그 발명을 공중에 공개하는 대가로 그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 실시권을 주는 제도이다. 그 대상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다.이에 반해, 노하우는 경험이나 지식 등을 이용하여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로서, 그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 역시 노하우의 대상이 된다.
특허와 노하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공개 유무에 있다.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노하우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완전히 대비되는 방법을 통해 기술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는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발명이 공개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특허권을 소멸시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 기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이 특허법상 요구되는 형식을 구비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특허 등록을 받으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타인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노하우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기술이 공개되지 않고 비밀상태를 유지하는 한, 노하우로 반영구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자신들만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비밀상태가 해제된 경우, 그 이후에는 그 기술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막을 적절한 수단이 없다. 물론 노하우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비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위 법률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판례로 보아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다.
또한, 노하우로 간직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경쟁업체에서 그 기술에 대한 분석 또는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해 동일한 기술을 보유할 수도 있으며, 특허출원이 되어 있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은 기술이므로, 이를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후순위 개발자로부터 권리대항을 받는 등 공연한 분쟁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이, 특허나 노하우 모두 기술에 대하여 100% 완전한 보호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된 기술을 특허출원할 것인지 노하우로 간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술의 예상수명의 장단, 기술분석을 통한 모방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예상 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특허권을 획득하여 보호하는 것이 좋겠고, 기술분석에 의한 모방이 가능한 경우라면, 노하우로 간직할 실익이 전혀 없겠으나, 특정한 방법이라면 모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특허로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특허로서 등록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기술개발목적(기술이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새로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합한 기술보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