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시키기 위해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대학(원)생이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기업을 설립, 직접적인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지난 2007년 4월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창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이 높음에도 일반 창업에 비해 침체돼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술 이전 및 경영ㆍ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또 대학교수에게만 허용되던 실험실 공장을 대학(원)생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인으로 한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배은희 의원은 "기술창업은 지난 2000년 이후 일반 창업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박사인력의 82%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기업을 설립, 직접적인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지난 2007년 4월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창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이 높음에도 일반 창업에 비해 침체돼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기관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술 이전 및 경영ㆍ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또 대학교수에게만 허용되던 실험실 공장을 대학(원)생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인으로 한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배은희 의원은 "기술창업은 지난 2000년 이후 일반 창업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박사인력의 82%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