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출애로 20대 과제 선정 집중해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장비와 재료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정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반도체 원재료인 포토마스크의 기본 세율을 무세화하는 것 등을 담은 수출애로 20대 과제를 선정해 이를 집중 해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재료장비 10개품목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할당관세 책정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재료와 장비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과 시장 축소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를 지원하는 취지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최대 40% 포인트까지 기본 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의 경우 기존 할당관세에 포함돼 무관세인 동박은 물론 포토마스크와 블랭크마스크, 서브 스트레이트 등의 할당관세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기존 무관세 품목인 증착기와 낮은 관세율을 유지해온 건식식각기에 이어 OLED용 증착장비 등 추가 3개 품목도 같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지경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부문의 재료ㆍ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을 대거 추진키로 한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업계가 환율인상으로 수입부담이 증가한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올 들어 8차례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00여건의 수출애로를 취합했다. 이중 개선효과가 큰 20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추진하면서 반도체용 포토마스크 무관세화 등 수출용 원재료 수입관세 환급기간 연장 등을 포함시켰다.
지경부가 추진중인 수출애로 20대 과제에는 환변동보험 정상화, CIS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선발기준 정비 등이 들어 있다.
지경부는 이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과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고, 이를 통해 해소되지 않는 사항은 수출대책실무위원회나 수출대책위원회 등에 상정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10개 품목 할당관세 품목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포토마스크나 블랭크마스크 등의 경우 일부 국산화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재료ㆍ장비 관련 10개 할당관세 품목을 정했지만 이를 다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근형기자 rilla@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장비와 재료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정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반도체 원재료인 포토마스크의 기본 세율을 무세화하는 것 등을 담은 수출애로 20대 과제를 선정해 이를 집중 해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할당관세 책정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재료와 장비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과 시장 축소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를 지원하는 취지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최대 40% 포인트까지 기본 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의 경우 기존 할당관세에 포함돼 무관세인 동박은 물론 포토마스크와 블랭크마스크, 서브 스트레이트 등의 할당관세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기존 무관세 품목인 증착기와 낮은 관세율을 유지해온 건식식각기에 이어 OLED용 증착장비 등 추가 3개 품목도 같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지경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부문의 재료ㆍ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을 대거 추진키로 한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업계가 환율인상으로 수입부담이 증가한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올 들어 8차례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00여건의 수출애로를 취합했다. 이중 개선효과가 큰 20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추진하면서 반도체용 포토마스크 무관세화 등 수출용 원재료 수입관세 환급기간 연장 등을 포함시켰다.
지경부가 추진중인 수출애로 20대 과제에는 환변동보험 정상화, CIS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확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선발기준 정비 등이 들어 있다.
지경부는 이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과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고, 이를 통해 해소되지 않는 사항은 수출대책실무위원회나 수출대책위원회 등에 상정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분야 10개 품목 할당관세 품목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포토마스크나 블랭크마스크 등의 경우 일부 국산화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재료ㆍ장비 관련 10개 할당관세 품목을 정했지만 이를 다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