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 IT정보화부 차장
나라간 경쟁은 도시간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상하이, 일본 도쿄, 싱가포르, 홍콩, 서울 등 역내에서도 도시간 경쟁이 뜨겁다.
지난 16일 오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출입기자와 만나 광역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비춘 것도 이같은 도시간 경쟁론에 기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개편 반대 취지로 오랜 세월 동안 구획된 현 행정체제의 개편을 역사적ㆍ문화적 의식 없이 중앙과 기초자치단체를 바로 이으려는 권력의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세계경제 추세를 볼 때 세계는 아니어도 적어도 아시아, 동북아, 한ㆍ중ㆍ일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즉 각 지자체가 특색을 갖고 규모의 경제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러한 도시 경쟁력을 위해 그동안 강조돼 온 부분이 기술이었다.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I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앞선 IT 인프라를 도시의 경쟁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며 서울을 비롯한 인근의 신도시, 각 지자체들이 u시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경쟁력은 기술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도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도시의 유전자를 살리고 도시에 활력은 물론 배려(접근성)를 보이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또한 요즈음 `그린(녹색)' 열풍에 맞게 환경과의 조화(녹지와 수변과 어우러진 경관)도 핵심 요소이다.
그리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가 녹아있다. 아테네 이름의 기원인 아테나(제우스 딸), 제우스, 포세이돈 등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유전자로 남아있다. 우리의 대표 도시인 서울의 유전자는 무엇인가? 비근한 예로 종로 피맛골과 같은 옛 골목은 효율과 공급을 우선시하는 도시정책으로 쉽게 무너지는 게 현실이다. 남대문은 어이없이 사라졌다.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은 센트럴 파크라는 초대형 녹지가 있다. 이는 유럽의 녹지가 권력의 소유였다는 점에 대응해 `시티 뷰티플'과 같은 시민 중심의 도시 운동을 통해 탄생했다. 우리의 용산 공원은 어떠한가? 사방이 초고층 아파트와 심지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군데군데 막혀 있다. 공원은 시민의 것이어야 하는데 소위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구축하고 있는 u시티는 어떠한가? 공공서비스 개념이 취약하고 민간 사업자에 휘둘려 그네들의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창출로 전락하지 않았는 지 따져봐야 한다. 벌써부터 u시티의 운영비를 놓고 이 재원을 누가 조달할지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이는 공동체 개념인 마을의 의미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u시티를 비롯한 각 도시에는 비즈니스 라이프(Business Life), 홈 라이프(Home Life)만 있고 스트리트 라이프(Street Life)가 없다. 도시의 활력(스트리트 라이프)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 유치 등 비즈니스가 흥할 수 있는 지 모르겠다.
이렇듯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매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데 지금처럼 효율과 공급을 중시하며 전광석화처럼 뚝딱 만든다 해 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작은 것 하나부터 제대로 시작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각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를 주장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자신의 장점, 도시의 유전자를 보전하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럴 때 u시티도 발전할 수 있다.
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벌써부터 정부와 각 매체들이 관련한 정책 및 기획기사로 부산한 움직임이다. 현재 장애인 정책과 도시 정책의 공통점이라면 이같은 일시적인 부산함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부터 제대로 챙기고 만드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나라간 경쟁은 도시간 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상하이, 일본 도쿄, 싱가포르, 홍콩, 서울 등 역내에서도 도시간 경쟁이 뜨겁다.
지난 16일 오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출입기자와 만나 광역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비춘 것도 이같은 도시간 경쟁론에 기반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개편 반대 취지로 오랜 세월 동안 구획된 현 행정체제의 개편을 역사적ㆍ문화적 의식 없이 중앙과 기초자치단체를 바로 이으려는 권력의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세계경제 추세를 볼 때 세계는 아니어도 적어도 아시아, 동북아, 한ㆍ중ㆍ일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즉 각 지자체가 특색을 갖고 규모의 경제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러한 도시 경쟁력을 위해 그동안 강조돼 온 부분이 기술이었다.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IT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복안이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앞선 IT 인프라를 도시의 경쟁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며 서울을 비롯한 인근의 신도시, 각 지자체들이 u시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경쟁력은 기술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도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도시의 유전자를 살리고 도시에 활력은 물론 배려(접근성)를 보이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또한 요즈음 `그린(녹색)' 열풍에 맞게 환경과의 조화(녹지와 수변과 어우러진 경관)도 핵심 요소이다.
그리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가 녹아있다. 아테네 이름의 기원인 아테나(제우스 딸), 제우스, 포세이돈 등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유전자로 남아있다. 우리의 대표 도시인 서울의 유전자는 무엇인가? 비근한 예로 종로 피맛골과 같은 옛 골목은 효율과 공급을 우선시하는 도시정책으로 쉽게 무너지는 게 현실이다. 남대문은 어이없이 사라졌다.
세계 최대 도시인 뉴욕은 센트럴 파크라는 초대형 녹지가 있다. 이는 유럽의 녹지가 권력의 소유였다는 점에 대응해 `시티 뷰티플'과 같은 시민 중심의 도시 운동을 통해 탄생했다. 우리의 용산 공원은 어떠한가? 사방이 초고층 아파트와 심지어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군데군데 막혀 있다. 공원은 시민의 것이어야 하는데 소위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구축하고 있는 u시티는 어떠한가? 공공서비스 개념이 취약하고 민간 사업자에 휘둘려 그네들의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창출로 전락하지 않았는 지 따져봐야 한다. 벌써부터 u시티의 운영비를 놓고 이 재원을 누가 조달할지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이는 공동체 개념인 마을의 의미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u시티를 비롯한 각 도시에는 비즈니스 라이프(Business Life), 홈 라이프(Home Life)만 있고 스트리트 라이프(Street Life)가 없다. 도시의 활력(스트리트 라이프)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 유치 등 비즈니스가 흥할 수 있는 지 모르겠다.
이렇듯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매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데 지금처럼 효율과 공급을 중시하며 전광석화처럼 뚝딱 만든다 해 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작은 것 하나부터 제대로 시작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각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를 주장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자신의 장점, 도시의 유전자를 보전하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럴 때 u시티도 발전할 수 있다.
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벌써부터 정부와 각 매체들이 관련한 정책 및 기획기사로 부산한 움직임이다. 현재 장애인 정책과 도시 정책의 공통점이라면 이같은 일시적인 부산함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부터 제대로 챙기고 만드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