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마치 영화 매트릭스 같은 상황이다. 파란 약(인터넷익스플로러) 먹을래, 빨간 약(다른 웹브라우저) 먹을래하는 상황에서 파란 약을 먹으면 독점적인 99% 환경에서 편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억압구조의 뒷면이 다 드러난다."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 김기창 대표(고려대 법학과 교수ㆍ사진)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독재체제로 묘사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오픈웹은 지난 2007년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MS의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으며 오픈웹이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기창 교수는 이에 대해 "현 상황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매체에 대한 일종의 독재체제로 사용자의 선택을 체제가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다른 브라우저의 사용을 보장하는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 측면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공공기관 사이트의 경우 웹 표준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정책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용자가 많은 금융부문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며 "향후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 김기창 대표(고려대 법학과 교수ㆍ사진)는 국내 인터넷 환경을 독재체제로 묘사하며 이같이 성토했다.
오픈웹은 지난 2007년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MS의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으며 오픈웹이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기창 교수는 이에 대해 "현 상황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매체에 대한 일종의 독재체제로 사용자의 선택을 체제가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다른 브라우저의 사용을 보장하는 문제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 측면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공공기관 사이트의 경우 웹 표준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정책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용자가 많은 금융부문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며 "향후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