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기획단 구성 5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단순 환경정비 넘어 에너지ㆍ첨단기술 융합해야
인간과 자연 조화 'U-그린 리버' 도입 바람직
■ U-코리아 '녹색 뉴딜' 4대강 정비 사업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녹색 뉴딜 사업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중장기 성장 동력원도 제공하지 못하는 `건설 뉴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 뉴딜 사업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의 경우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망)과 같은 국가적 성장동력 산업ㆍ기술과 결합해 차세대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의 IT/정보화 접목(디지털 뉴딜)을 통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4대강 정비 사업비로 7910억 원을 배정하고, 오는 2012년까지 약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녹색뉴딜 사업의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일부국민의 의구심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5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범정부적으로 구성해 올 5월까지 올바른 사업방향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4대강 주변지역은 오래 전부터 만성적인 홍수피해와 가뭄, 물 부족, 유해물질 불법투기와 쓰레기 방치 등 하천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해복구 및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부족한 예산과 첨단지식부족으로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왔다.
최근 수재해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액이 연평균 2조7000억원, 수해복구에도 4조2000억원 이라는 과다한 국민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시간당 강우강도 또는 하루 강우강도 같은 강우빈도가 2006년 10월 경기도 고양 일산에 시간당 102mm 호우강도와 하루 강우량 399mm, 2007년 제주도 시간당 150mm, 하루 450mm처럼 일 년 강우량의 약 3분의 1이 하루에 쏟아 붓는 게릴라성 수폭탄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국 모든 신도시에 천문학적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꿈의 미래도시 u-시티나 기존도시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물에 대한 관심이 도시 이용수, 생활용수 개념에서 도시 생명수, 에너지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기존의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닌 신개념의 문명발상지로서 물과 도시 생활ㆍ환경을 융합한 시대적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달라진 경제위기, 달라진 해법으로
전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1930년대 대공황이 다시 등장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 속에,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1930년대식 해법으로 공적자금을 활용한 기업구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는 뉴딜사업이 녹색이라는 이름을 포장돼 미국ㆍ일본ㆍ독일ㆍ중국 등 모든 제국들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으로 경기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부도업체나, 일자리 축소 등 경제지표들은 아직도 깊은 겨울잠에 더욱 빠져들고 있다.
이번 세계경제위기는 1930년대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식하면, 해법 또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29년 10월27일 미국 검은 화요일 주식 대폭락으로 촉매 되어 국민 소득이 반 토막 나고 실업자가 수천만이 발생하자,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테네시강 유역 대규모 개발 사업과 은행과 농업, 정책, 산업개혁 등 강력한 개혁 정책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21세기 국가사회와 경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광(光)전파속도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종합 유기체이다.
국가와 사회일부조직은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정책과 투자가 광전파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더 큰 조직인 국가와 국제 조직의 공공부분은 창조와 변화ㆍ혁신에 익숙하지 못한 과거개념의 정책기관들과의 속도충돌로 인해 탈동시화 현상(지식경제 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능장애문제)이 발생한다. 이는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토플러가 `비욘드 디프레션'(beyond depression)에서 주장한 바 있다.
◇U그린 리버 개념 도입해야
조속한 단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상반기 예산집행 등 공공사업에 재빠르게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통산업 분야에서 쏟아진 일거리에 회사 소유자만 돈 벌기에 바쁘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첨단융합 선진 국가 창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현실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한민국 녹색뉴딜 사업의 첫 번째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유역의 행복도시와 나주ㆍ함평ㆍ서울ㆍ여주ㆍ제천ㆍ충주ㆍ대구ㆍ부산ㆍ안동 등 일부도시들의 홍수방지 및 환경정비, 수공간을 활용한 관광, 휴식공간개발 같은 하천정비나 수변 도시 건설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와 가뭄, 물과 하천의 가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녹색성장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물과 IT, 4대강과 녹색을 융합한 4대강(江) 창조사업인 첨단 꿈의 물길 `U-그린 리버'(U-Green River)를 구축ㆍ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도시의 홍수 및 가뭄을 예방하는 전 국토 개념의 물순환ㆍ저류 시스템과 태초의 생명수 물과 생태ㆍ녹지환경을 융합해 IT기반의 첨단친환경 녹색경제도시 U-그린 시티(U-Green City)를 구축해야 한다. 물과 IT를 융합한 창조적 수자원ㆍ도시산업창출을 통해 선진 국가경제시스템을 정착하는 국가 대변혁 운동으로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녹색뉴딜 4대강 창조사업'을 제안한다.
U-그린 리버는 하천(江)을 도시용수 및 하수, 오폐수 배출구 개념에서, 태초의 생명수인 물과 생태ㆍ에너지를 보호ㆍ창조하는 개념이다. 또한 새로운 도시ㆍ사회 문명의 생태ㆍ에너지 창출의 보고로서 인식전환을 통해 인간과 자연, 하천과 녹색환경이 동시에 조화되는 유비쿼터스 개념의 미래형 녹색 하천(江) 문명이다. 미래 첨단 녹색 도시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과 IT를 융합해 전 국토 개념의 모든 도시에서 청정수자원의 물순환과 저류, U-이수와 U-치수를 통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 녹색 경제 도시의 생태, 환경, 경제, 문화 인프라의 창조개념인 것이다.
U-그린 리버의 인프라는 △모든 도시에서 미래청정에너지 자원으로 빗물순환ㆍ재활용을 위한 `U-Blue' 수자원 인프라, △인간과 자연, 생태와 환경조화를 위한 `U-Green' 녹색 환경 인프라, △태풍ㆍ홍수ㆍ가뭄을 위한 `U-Red' 방재 인프라, △첨단 선진 수변도시ㆍ문화 창출을 위한 `U-Yellow' 문화 인프라로 구성된다.
이는 정부에서 50조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인 그린 홈, 그린스쿨, 녹색교통망, 에코로드, 청정 신재생 에너지, 생태마을 등 녹색뉴딜 사업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u-시티 신도시를 융합하는 IT기반의 첨단 녹색 경제도시 `u-그린 시티'의 생태ㆍ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 대동맥이 된다. 또한 4대강과 함께 전국 모든 지역의 하천과 우수 관거, 우수 저류조를 선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를 창조하도록 하는 녹색ㆍ희망 인프라 구축개념이 4대강 창조사업, 첨단 꿈의 물길인 u-그린 리버이다.
따라서 u-그린 리버는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하천과 빗물 저류조, 우수 관거를 통해 21세기 골드 칩인 물을 IT와 융합해 보존ㆍ순환시켜, 자연ㆍ생태와 첨단 녹색도시 u-그린 시티의 생활ㆍ환경의 조화, 인간 감성과 녹색ㆍ경제ㆍ문화가 함께 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희망 아이콘이 되도록, 국민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단순 환경정비 넘어 에너지ㆍ첨단기술 융합해야
인간과 자연 조화 'U-그린 리버' 도입 바람직
■ U-코리아 '녹색 뉴딜' 4대강 정비 사업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녹색 뉴딜 사업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중장기 성장 동력원도 제공하지 못하는 `건설 뉴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 뉴딜 사업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정비 사업의 경우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망)과 같은 국가적 성장동력 산업ㆍ기술과 결합해 차세대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의 IT/정보화 접목(디지털 뉴딜)을 통한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4대강 정비 사업비로 7910억 원을 배정하고, 오는 2012년까지 약 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녹색뉴딜 사업의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의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일부국민의 의구심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5일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범정부적으로 구성해 올 5월까지 올바른 사업방향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4대강 주변지역은 오래 전부터 만성적인 홍수피해와 가뭄, 물 부족, 유해물질 불법투기와 쓰레기 방치 등 하천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재해복구 및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부족한 예산과 첨단지식부족으로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왔다.
최근 수재해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액이 연평균 2조7000억원, 수해복구에도 4조2000억원 이라는 과다한 국민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시간당 강우강도 또는 하루 강우강도 같은 강우빈도가 2006년 10월 경기도 고양 일산에 시간당 102mm 호우강도와 하루 강우량 399mm, 2007년 제주도 시간당 150mm, 하루 450mm처럼 일 년 강우량의 약 3분의 1이 하루에 쏟아 붓는 게릴라성 수폭탄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전국 모든 신도시에 천문학적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꿈의 미래도시 u-시티나 기존도시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물에 대한 관심이 도시 이용수, 생활용수 개념에서 도시 생명수, 에너지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기존의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닌 신개념의 문명발상지로서 물과 도시 생활ㆍ환경을 융합한 시대적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달라진 경제위기, 달라진 해법으로
전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1930년대 대공황이 다시 등장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 속에,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1930년대식 해법으로 공적자금을 활용한 기업구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는 뉴딜사업이 녹색이라는 이름을 포장돼 미국ㆍ일본ㆍ독일ㆍ중국 등 모든 제국들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으로 경기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부도업체나, 일자리 축소 등 경제지표들은 아직도 깊은 겨울잠에 더욱 빠져들고 있다.
이번 세계경제위기는 1930년대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인식하면, 해법 또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29년 10월27일 미국 검은 화요일 주식 대폭락으로 촉매 되어 국민 소득이 반 토막 나고 실업자가 수천만이 발생하자,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테네시강 유역 대규모 개발 사업과 은행과 농업, 정책, 산업개혁 등 강력한 개혁 정책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21세기 국가사회와 경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광(光)전파속도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종합 유기체이다.
국가와 사회일부조직은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개념으로 정책과 투자가 광전파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더 큰 조직인 국가와 국제 조직의 공공부분은 창조와 변화ㆍ혁신에 익숙하지 못한 과거개념의 정책기관들과의 속도충돌로 인해 탈동시화 현상(지식경제 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능장애문제)이 발생한다. 이는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토플러가 `비욘드 디프레션'(beyond depression)에서 주장한 바 있다.
◇U그린 리버 개념 도입해야
조속한 단기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상반기 예산집행 등 공공사업에 재빠르게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통산업 분야에서 쏟아진 일거리에 회사 소유자만 돈 벌기에 바쁘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첨단융합 선진 국가 창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현실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대한민국 녹색뉴딜 사업의 첫 번째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유역의 행복도시와 나주ㆍ함평ㆍ서울ㆍ여주ㆍ제천ㆍ충주ㆍ대구ㆍ부산ㆍ안동 등 일부도시들의 홍수방지 및 환경정비, 수공간을 활용한 관광, 휴식공간개발 같은 하천정비나 수변 도시 건설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와 가뭄, 물과 하천의 가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녹색성장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물과 IT, 4대강과 녹색을 융합한 4대강(江) 창조사업인 첨단 꿈의 물길 `U-그린 리버'(U-Green River)를 구축ㆍ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도시의 홍수 및 가뭄을 예방하는 전 국토 개념의 물순환ㆍ저류 시스템과 태초의 생명수 물과 생태ㆍ녹지환경을 융합해 IT기반의 첨단친환경 녹색경제도시 U-그린 시티(U-Green City)를 구축해야 한다. 물과 IT를 융합한 창조적 수자원ㆍ도시산업창출을 통해 선진 국가경제시스템을 정착하는 국가 대변혁 운동으로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녹색뉴딜 4대강 창조사업'을 제안한다.
U-그린 리버는 하천(江)을 도시용수 및 하수, 오폐수 배출구 개념에서, 태초의 생명수인 물과 생태ㆍ에너지를 보호ㆍ창조하는 개념이다. 또한 새로운 도시ㆍ사회 문명의 생태ㆍ에너지 창출의 보고로서 인식전환을 통해 인간과 자연, 하천과 녹색환경이 동시에 조화되는 유비쿼터스 개념의 미래형 녹색 하천(江) 문명이다. 미래 첨단 녹색 도시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과 IT를 융합해 전 국토 개념의 모든 도시에서 청정수자원의 물순환과 저류, U-이수와 U-치수를 통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 녹색 경제 도시의 생태, 환경, 경제, 문화 인프라의 창조개념인 것이다.
U-그린 리버의 인프라는 △모든 도시에서 미래청정에너지 자원으로 빗물순환ㆍ재활용을 위한 `U-Blue' 수자원 인프라, △인간과 자연, 생태와 환경조화를 위한 `U-Green' 녹색 환경 인프라, △태풍ㆍ홍수ㆍ가뭄을 위한 `U-Red' 방재 인프라, △첨단 선진 수변도시ㆍ문화 창출을 위한 `U-Yellow' 문화 인프라로 구성된다.
이는 정부에서 50조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인 그린 홈, 그린스쿨, 녹색교통망, 에코로드, 청정 신재생 에너지, 생태마을 등 녹색뉴딜 사업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u-시티 신도시를 융합하는 IT기반의 첨단 녹색 경제도시 `u-그린 시티'의 생태ㆍ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 대동맥이 된다. 또한 4대강과 함께 전국 모든 지역의 하천과 우수 관거, 우수 저류조를 선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를 창조하도록 하는 녹색ㆍ희망 인프라 구축개념이 4대강 창조사업, 첨단 꿈의 물길인 u-그린 리버이다.
따라서 u-그린 리버는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하천과 빗물 저류조, 우수 관거를 통해 21세기 골드 칩인 물을 IT와 융합해 보존ㆍ순환시켜, 자연ㆍ생태와 첨단 녹색도시 u-그린 시티의 생활ㆍ환경의 조화, 인간 감성과 녹색ㆍ경제ㆍ문화가 함께 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희망 아이콘이 되도록, 국민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