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환 서강대 화학ㆍ과학커뮤니케이션 주임교수
우리 중학생도 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강남, 목동, 중계동, 분당 지역의 중학생 중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성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영어능력시험, 자격증 취득, 특기 교육 등의 소위 `스펙' 관리를 위한 사교육 광풍 탓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교육 붕괴의 원인은 명백하다. 지난 40년 동안 고집해왔던 획일적인 평준화 때문이다. 물론 평준화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평준화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학교를 다양화하고,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백 번 옳은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수준별 교육도 할 수밖에 없다. 초ㆍ중등 교육은 지자체에 맡겨야 하고, 대학 입시도 자율화해야 한다.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견고하게 자리잡은 평준화의 틀을 깨는 일이 쉬울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혼란과 어려움은 견뎌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혼란과 갈등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그 끝이 보이지도 않는다. 자칫하면 공교육이 붕괴의 수준을 넘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공교육 강화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고, 공교육의 지방자치도 요원하다.
교육 당국의 노력이 하나같이 `무한 경쟁'과 `줄 세우기'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화려한 구상이 전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 정책은 졸속, 독선, 무책임, 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웃음거리가 돼버렸던 영어몰입 교육, 갈팡질팡했던 국제중과 영재고 설립, 기초적인 준비도 없고 목표도 불확실한 학업성취도 평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입 자율화가 모두 그렇다. 개혁의 과정에서의 `실수'일 뿐이라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공교육의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교육에서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쟁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의 목표와 방식이 명백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한다. 경쟁만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한 어떤 경쟁인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무작정 시험을 보고, 요란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루에 몇 번씩 몸무게를 재서 공개한다고 비만이 고쳐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평가는 초ㆍ중등 교육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청에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과부가 못된 시어머니처럼 새로 만드는 학교의 기준과 교사 평가방법을 시시콜콜 모두 정해줄 이유도 없다. 획일적인 교육 정책의 폐해가 평준화보다 더 심각하다.
교육청과 학교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교과부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이 안타깝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자율에 맡기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가당치 않은 핑계다. 그런 변명과 핑계가 정부가 과기부를 없애면서 스스로 내세웠던 명분을 실천에 옮길 생각이 없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우리 중학생도 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강남, 목동, 중계동, 분당 지역의 중학생 중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성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영어능력시험, 자격증 취득, 특기 교육 등의 소위 `스펙' 관리를 위한 사교육 광풍 탓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교육 붕괴의 원인은 명백하다. 지난 40년 동안 고집해왔던 획일적인 평준화 때문이다. 물론 평준화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평준화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학교를 다양화하고,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백 번 옳은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수준별 교육도 할 수밖에 없다. 초ㆍ중등 교육은 지자체에 맡겨야 하고, 대학 입시도 자율화해야 한다.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견고하게 자리잡은 평준화의 틀을 깨는 일이 쉬울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혼란과 어려움은 견뎌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혼란과 갈등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그 끝이 보이지도 않는다. 자칫하면 공교육이 붕괴의 수준을 넘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공교육 강화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고, 공교육의 지방자치도 요원하다.
교육 당국의 노력이 하나같이 `무한 경쟁'과 `줄 세우기'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화려한 구상이 전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 정책은 졸속, 독선, 무책임, 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웃음거리가 돼버렸던 영어몰입 교육, 갈팡질팡했던 국제중과 영재고 설립, 기초적인 준비도 없고 목표도 불확실한 학업성취도 평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입 자율화가 모두 그렇다. 개혁의 과정에서의 `실수'일 뿐이라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공교육의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교육에서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쟁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의 목표와 방식이 명백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한다. 경쟁만 강조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한 어떤 경쟁인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무작정 시험을 보고, 요란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루에 몇 번씩 몸무게를 재서 공개한다고 비만이 고쳐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평가는 초ㆍ중등 교육을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청에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과부가 못된 시어머니처럼 새로 만드는 학교의 기준과 교사 평가방법을 시시콜콜 모두 정해줄 이유도 없다. 획일적인 교육 정책의 폐해가 평준화보다 더 심각하다.
교육청과 학교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교과부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이 안타깝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자율에 맡기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가당치 않은 핑계다. 그런 변명과 핑계가 정부가 과기부를 없애면서 스스로 내세웠던 명분을 실천에 옮길 생각이 없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