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없는 추진' 신뢰 얻어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이명박 정부 들어 기존 참여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도 수술이 가해져 정보화 `활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5개년 밑그림이 만들어 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화 활용에 주안점을 둔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조만간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정보화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보화 추진은 당면 국가 과제의 해결 수단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창의와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지표로 삼은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5대 분야를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신뢰의 정보사회 등이 포함됐다.
국가정보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갖가지 정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전략 및 향후 계획이 나오지 않고 관련 예산 절감만 강조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우려하기도 했다.
뒤늦게 지난해 12월에 국가정보화 전략이 나오고 올 초 경기 부양을 위해 정보화 예산 집행을 상반기로 앞당기자 반기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보화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라 2년차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촉진에서 활용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이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곳이 행정ㆍ사회 곳곳에 많아 중단 없는 정보화 추진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원스톱 행정처리, 대국민 서비스에 정보화가 기여할 곳이 많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난국에 4대강 살리기 등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정보화/IT를 적극 활용해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보화 뉴딜' 차원의 중장기 성장책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개정된 국가정보화법에서는 국가정보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만큼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미래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보화를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IT 부문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택했듯이 우리도 IT 부문의 강점만큼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이명박 정부 들어 기존 참여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도 수술이 가해져 정보화 `활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5개년 밑그림이 만들어 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화 활용에 주안점을 둔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조만간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정보화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보화 추진은 당면 국가 과제의 해결 수단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창의와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지표로 삼은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5대 분야를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신뢰의 정보사회 등이 포함됐다.
국가정보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갖가지 정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전략 및 향후 계획이 나오지 않고 관련 예산 절감만 강조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우려하기도 했다.
뒤늦게 지난해 12월에 국가정보화 전략이 나오고 올 초 경기 부양을 위해 정보화 예산 집행을 상반기로 앞당기자 반기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보화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라 2년차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 추진에 있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촉진에서 활용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이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결여돼 있는 곳이 행정ㆍ사회 곳곳에 많아 중단 없는 정보화 추진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원스톱 행정처리, 대국민 서비스에 정보화가 기여할 곳이 많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난국에 4대강 살리기 등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정보화/IT를 적극 활용해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정보화 뉴딜' 차원의 중장기 성장책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개정된 국가정보화법에서는 국가정보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만큼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미래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보화를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IT 부문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택했듯이 우리도 IT 부문의 강점만큼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