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중기, 이용료 부담없이 유사사례 검색
이용자 96% 만족… 실시간 정보 보강 나서
■ 고품질 행정DB 국민생활 UP
[중] 잘못된 과세처분, 국민 스스로 점검
자동차 운전 시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이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원하는 길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다. 이처럼 납세자들에게도 세금 관련 법령이나 각종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바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이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세법규정의 포괄성과 복잡한 과세특례제도,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는 데다 어렵고 복잡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령과 질의 회신문은 물론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사례 등 약 23만건에 달하는 국세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납세자 및 기업들은 납세 관련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료로 민간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세법령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공개적이고 투명한 세정을 펼친다는 의미도 갖는다.
특히 이같은 장점을 통해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해 유료로 민간시스템을 이용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은 물론 이용료 부담으로 납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납세자들이 비용절감은 물론 납세정보 접근성을 한층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하루 6054명(2007년 하반기 기준)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료 민간시스템 이용료를 연간 48억원 가량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개개인이 과세처분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 것도 눈에 띄는 효과 중 하나다. 납세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유사한 질의회신과 불복청구 결정사례들을 검색해볼 수 있어 억울한 세금인 경우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과세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정당한 과세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하는 사례도 줄일 수 있으므로 시간ㆍ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난 상반기 조사결과 96%의 만족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ㆍ발전시킴으로써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 달 완료를 목표로 `국세법령정보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96% 만족… 실시간 정보 보강 나서
■ 고품질 행정DB 국민생활 UP
[중] 잘못된 과세처분, 국민 스스로 점검
자동차 운전 시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이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원하는 길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다. 이처럼 납세자들에게도 세금 관련 법령이나 각종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바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이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세법규정의 포괄성과 복잡한 과세특례제도,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는 데다 어렵고 복잡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령과 질의 회신문은 물론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사례 등 약 23만건에 달하는 국세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납세자 및 기업들은 납세 관련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료로 민간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세법령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공개적이고 투명한 세정을 펼친다는 의미도 갖는다.
특히 이같은 장점을 통해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해 유료로 민간시스템을 이용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은 물론 이용료 부담으로 납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납세자들이 비용절감은 물론 납세정보 접근성을 한층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하루 6054명(2007년 하반기 기준)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료 민간시스템 이용료를 연간 48억원 가량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개개인이 과세처분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 것도 눈에 띄는 효과 중 하나다. 납세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자신의 입장과 같거나 유사한 질의회신과 불복청구 결정사례들을 검색해볼 수 있어 억울한 세금인 경우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과세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정당한 과세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하는 사례도 줄일 수 있으므로 시간ㆍ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난 상반기 조사결과 96%의 만족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ㆍ발전시킴으로써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 달 완료를 목표로 `국세법령정보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