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구도 고려 상품 구성
'원'기준 화폐단위도 영향
■ 정보미디어 이슈 플러스
과금제도 변경 논쟁은 애초 초당과금제를 도입했다면 불필요하했다는 점에서 도입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왜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했을까.
일단 통신 과금제도는 크게 시간단위 과금과 금액단위 과금으로 분류된다. 시간과 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과거에는 금액단위 과금이었다. 32원을 내면 10초를 주고 많이 사면 시간을 더 주는 식이었다. 이는 과거 통신시장이 공급자위주였기 때문. 1996년 이전에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급자 마음이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몇초 어치를 사느냐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과금제가 바뀐 것은 소비자 때문은 아니었다. 1996년 신세기통신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라는 요소가 고려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당시 정부도 통신시장에 경쟁구도를 염두에 두고 시간단위 과금을 도입했다.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초단위 과금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경쟁하에서 상품구성을 위한 목적이 컸다. 금액단위는 시간을 늘리고 줄이느냐 밖에 변수가 없어 상품구성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이뤄졌고 10초가 소비자의 통화예측 여부나 기존 통화패턴 분석, 또 상품구성의 편의성에 비춰 10초당 과금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나라 화폐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0초당 32원(SK텔레콤 기준)의 요금은 뒤집으면 1초당 3원20전인데 `전'이라는 화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단위였기 때문. 또 요금제를 다양화해 상품구성을 위해서는 기본료+요금의 이원화된 구조를 도입해야하며, 기본료의 증감에 따라 도수(10초)당 요금도 10~32원까지 구색을 갖춰야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가능했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이통사들의 요금을 인가했다.
◇해외에서는=이통사들은 1초 단위 요금제를 택했을 경우 소비자 요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해외사례를 든다. 실제 미국의 2위 이통사업자인 버라이즌은 분당과금제를 택하고 있고, 호주와 텔스트라와 일본의 NTT도코모는 30초 과금제를 택하고 있다. 온전한 초단위 과금제를 택하는 나라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등 6개국이다.
호주의 경우는 흥미롭다. 호주 텔스트라는 기본 30초외에 초당 과금을 병행한다. 뉴질랜드와 포르투갈 보다폰도 마찬가지다. 텔스트라의 경우 30초와 초당 과금 모두 기본료와 통화료(1분기준) 25센트로 동일하지만 30초 과금에는 SMS 50건 무료가 포함되지만 초당과금에는 없다. SMS는 건당 25센트(245원)로, 50건은 12달러50센트(우리돈 1만2500원)다.
'원'기준 화폐단위도 영향
■ 정보미디어 이슈 플러스
과금제도 변경 논쟁은 애초 초당과금제를 도입했다면 불필요하했다는 점에서 도입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왜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했을까.
일단 통신 과금제도는 크게 시간단위 과금과 금액단위 과금으로 분류된다. 시간과 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과거에는 금액단위 과금이었다. 32원을 내면 10초를 주고 많이 사면 시간을 더 주는 식이었다. 이는 과거 통신시장이 공급자위주였기 때문. 1996년 이전에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급자 마음이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몇초 어치를 사느냐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과금제가 바뀐 것은 소비자 때문은 아니었다. 1996년 신세기통신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라는 요소가 고려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당시 정부도 통신시장에 경쟁구도를 염두에 두고 시간단위 과금을 도입했다.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초단위 과금을 하지 않았던 것은 경쟁하에서 상품구성을 위한 목적이 컸다. 금액단위는 시간을 늘리고 줄이느냐 밖에 변수가 없어 상품구성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이뤄졌고 10초가 소비자의 통화예측 여부나 기존 통화패턴 분석, 또 상품구성의 편의성에 비춰 10초당 과금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나라 화폐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0초당 32원(SK텔레콤 기준)의 요금은 뒤집으면 1초당 3원20전인데 `전'이라는 화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단위였기 때문. 또 요금제를 다양화해 상품구성을 위해서는 기본료+요금의 이원화된 구조를 도입해야하며, 기본료의 증감에 따라 도수(10초)당 요금도 10~32원까지 구색을 갖춰야 다른 사업자와 경쟁이 가능했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이통사들의 요금을 인가했다.
◇해외에서는=이통사들은 1초 단위 요금제를 택했을 경우 소비자 요금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해외사례를 든다. 실제 미국의 2위 이통사업자인 버라이즌은 분당과금제를 택하고 있고, 호주와 텔스트라와 일본의 NTT도코모는 30초 과금제를 택하고 있다. 온전한 초단위 과금제를 택하는 나라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등 6개국이다.
호주의 경우는 흥미롭다. 호주 텔스트라는 기본 30초외에 초당 과금을 병행한다. 뉴질랜드와 포르투갈 보다폰도 마찬가지다. 텔스트라의 경우 30초와 초당 과금 모두 기본료와 통화료(1분기준) 25센트로 동일하지만 30초 과금에는 SMS 50건 무료가 포함되지만 초당과금에는 없다. SMS는 건당 25센트(245원)로, 50건은 12달러50센트(우리돈 1만2500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