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지원 기금 설치조항 등 마련
케이블TV방송협회가 제정을 건의하기로 한 가칭 `디지털방송콘텐츠진흥법(안)'은 방송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기존 디지털방송전환법안이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지원이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방송콘텐츠사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체계적 진흥정책을 담당할 정부 내 전담기구가 마련돼야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등 방송콘텐츠 제작을 행하는 사업자들의 진흥을 위한 기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3년마다 방송콘텐츠사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방송콘텐츠사업 진흥에 관한 모든 업무의 추진ㆍ심의ㆍ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기관장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콘텐츠사업 진흥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공동제작센터 및 방송콘텐츠 집적단지 등 기반조성, 기획ㆍ창작ㆍ제작ㆍ유통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송콘텐츠의 국내외 유통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프로그램 포맷 개발 등 제작지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 시청자 피해 구제조치 등 권익보호 방안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위해 `방송콘텐츠유통전문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케이블TV방송협회가 제정을 건의하기로 한 가칭 `디지털방송콘텐츠진흥법(안)'은 방송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기존 디지털방송전환법안이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지원이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방송콘텐츠사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체계적 진흥정책을 담당할 정부 내 전담기구가 마련돼야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독립제작사 등 방송콘텐츠 제작을 행하는 사업자들의 진흥을 위한 기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3년마다 방송콘텐츠사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방송콘텐츠사업 진흥에 관한 모든 업무의 추진ㆍ심의ㆍ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방송콘텐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기관장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콘텐츠사업 진흥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공동제작센터 및 방송콘텐츠 집적단지 등 기반조성, 기획ㆍ창작ㆍ제작ㆍ유통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방송콘텐츠의 국내외 유통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프로그램 포맷 개발 등 제작지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 시청자 피해 구제조치 등 권익보호 방안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위해 `방송콘텐츠유통전문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