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제고ㆍ체계적인 법제도 마련 절실… M&A 통한 규모확대도 필요
정보보호 중요성 해마다 높아지는데
국내 기업들은 영세성 면치 못해…
침체해 있는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문제의 중요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 시장조사기관 IDC가 매년 유망산업 중 하나로 정보보호산업을 꼽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뛰어들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현실은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는 괴리가 있을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정보보호분야 160여 개 업체 중 자본금 30억원 미만이 85%, 종업원 50명 미만이 75%일 정도로 정보보호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또 과거 IT경기 호황의 분위기를 타고 진출했던 코스닥에서의 잇따른 퇴출로 시장에서의 평가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국내 정보보호산업계의 취약성은 정보화 수준에 한참 뒤쳐져 있는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을 외국 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 분야의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다.
국내 정보보호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보보호인식 제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이다. 현재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화촉진법 등 10여 개가 있지만, 각 법률간의 체계적인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응력도 부족하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웹 2.0과 유비쿼터스 등 IT환경의 급변에 따라 향후 크게 부각될 정보보호를 비롯한 역기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건강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법률 마련에 박차는 가하는 한편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정보보호촉진법 등 정보보호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률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 제도와 함께 유관기관 및 업체들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 체계를 마련, 정보보호 수요 확대 및 경쟁 시장 환경 구축을 통해 산업육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보보호산업계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비롯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이 보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며 중견 대형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향후 산업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M&A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 업체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보보호 중요성 해마다 높아지는데
국내 기업들은 영세성 면치 못해…
침체해 있는 국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문제의 중요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 시장조사기관 IDC가 매년 유망산업 중 하나로 정보보호산업을 꼽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뛰어들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현실은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는 괴리가 있을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정보보호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정보보호분야 160여 개 업체 중 자본금 30억원 미만이 85%, 종업원 50명 미만이 75%일 정도로 정보보호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또 과거 IT경기 호황의 분위기를 타고 진출했던 코스닥에서의 잇따른 퇴출로 시장에서의 평가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국내 정보보호산업계의 취약성은 정보화 수준에 한참 뒤쳐져 있는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을 외국 업체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 분야의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다.
국내 정보보호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보보호인식 제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마련이다. 현재 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화촉진법 등 10여 개가 있지만, 각 법률간의 체계적인 일관성이 떨어지는 데다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대응력도 부족하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웹 2.0과 유비쿼터스 등 IT환경의 급변에 따라 향후 크게 부각될 정보보호를 비롯한 역기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건강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법률 마련에 박차는 가하는 한편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정보보호촉진법 등 정보보호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률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 제도와 함께 유관기관 및 업체들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 체계를 마련, 정보보호 수요 확대 및 경쟁 시장 환경 구축을 통해 산업육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보보호산업계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비롯한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이 보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며 중견 대형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향후 산업 활성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M&A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고 업체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