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등 불공정거래 행위… 갈수록 제재 강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7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해외 경쟁당국이 국내 기업에 부과한 벌금이나 과징금(최근 환율 기준)은 모두 7644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달 대한항공에 승객 및 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2005년 D램 가격담합으로 삼성전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85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총 735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삼성전자의 경우 벌금 규모가 각각 2위, 하이닉스도 4위를 차지했다.
EU는 지난 2002년 말 핵산조미료 가격 담합건 등 국내 기업에 총 2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이 처음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031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해운업체들이 운송료 담합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하면서 최종 부과금액이 287억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해외 경쟁당국들이 담합을 중대 범죄로 간주, 국내 기업에 대한 벌금을 계속 인상하고 개인의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담합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벌금을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D램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해 4개 반도체사와 개인 18명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6756억원에 달했으며 외국인 11명에 대해 미국 내 감옥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등 인신 구속형까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76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해외 경쟁당국이 국내 기업에 부과한 벌금이나 과징금(최근 환율 기준)은 모두 7644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달 대한항공에 승객 및 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2005년 D램 가격담합으로 삼성전자 3억달러, 하이닉스에 1억85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총 735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삼성전자의 경우 벌금 규모가 각각 2위, 하이닉스도 4위를 차지했다.
EU는 지난 2002년 말 핵산조미료 가격 담합건 등 국내 기업에 총 2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이 처음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031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해운업체들이 운송료 담합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하면서 최종 부과금액이 287억원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해외 경쟁당국들이 담합을 중대 범죄로 간주, 국내 기업에 대한 벌금을 계속 인상하고 개인의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2004년 담합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벌금을 1000만달러에서 1억달러,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35만달러에서 100만달러,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D램 사건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포함해 4개 반도체사와 개인 18명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6756억원에 달했으며 외국인 11명에 대해 미국 내 감옥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등 인신 구속형까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