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 구리공정 조건부 허용 방침
관련법령 개정 등 남아 내년에나 가능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 공장을 50나노급으로 첨단화하는 등 설비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숨퉁이 트였다. 정부가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조건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환경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2단계 기업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산업의 구리 공정 도입 추세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환경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이닉스가 경기 이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공장을 신ㆍ증설하지 않고,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공정전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수처리방법의 하나인 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나 강, 해역 등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허용방침이 실제 관련법령 개정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의 대책 마련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해 하이닉스가 어떤 투자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방침이 `공장을 신ㆍ증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리공정 전환`으로 굳혀진 상태에서, 구리공정 전환만으로 12인치 첨단라인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올해 착공한 청주공장을 비롯, 2010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매년 구리를 쓰는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1개씩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정부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방침은 `조건부'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구체적인 허용조건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가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려면, 일단 이천지역에서 적용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한다.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천 공장이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해도 구리공정 전환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구리공정 전환에 따른 하이닉스의 50나노급 공정 전환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관련법령 개정 등 남아 내년에나 가능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 공장을 50나노급으로 첨단화하는 등 설비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숨퉁이 트였다. 정부가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조건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환경부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2단계 기업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산업의 구리 공정 도입 추세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환경부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이닉스가 경기 이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공장을 신ㆍ증설하지 않고,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공정전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수처리방법의 하나인 무방류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한 방류수를 하천이나 강, 해역 등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재순환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허용방침이 실제 관련법령 개정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의 대책 마련 및 시행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해 하이닉스가 어떤 투자결정을 내릴지도 미지수다. 정부의 방침이 `공장을 신ㆍ증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리공정 전환`으로 굳혀진 상태에서, 구리공정 전환만으로 12인치 첨단라인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올해 착공한 청주공장을 비롯, 2010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매년 구리를 쓰는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1개씩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정부의 구리공정 전환 허용방침은 `조건부'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구체적인 허용조건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가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려면, 일단 이천지역에서 적용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한다.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천 공장이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해도 구리공정 전환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구리공정 전환에 따른 하이닉스의 50나노급 공정 전환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