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캐시링크도 저작권 침해" 판결
원고 카피에프레세, 야후 등 추가제소 검토중
벨기에 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근간을 뒤흔들 것인가.
벨기에 법원이 구글에 대해 직접적인 뉴스 링크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저장하고 있는 캐시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고측은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도 제소를 검토하고 있어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벨기에 1심 법원이 구글에게 벨기에 뉴스의 헤드라인과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빠른 연결을 위해 사이트 내에 직접 내용을 저장하는 캐시 링크도 지울 것을 판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구글이 무단으로 재생산해 발행하고 있다"며 "구글이 저작권법에 대해 예외를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해 벨기에 신문들의 기사를 무단 링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이은 것으로 캐시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1월, 벨기에 구글 사이트를 통해 뉴스 헤드라인과 사진, 기사 일부 내용을 게재하면서 전체기사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었다. 이에 대해 17개 벨기에 언론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는 구글이 아무런 협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이를 금지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모든 뉴스 링크를 삭제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구글은 모든 링크를 지웠으나, 카피에프레세는 일부 기사들이 캐시 링크를 통해 무단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 추가 판결은 법원이 다시 한번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구글이 그동안 원고측 주장을 수용해 온 점을 감안, 벌금 액수를 매일 2만5000유로로 줄였다.
구글은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카피에프레세 측과 협상도 병행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구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벨기에의 저작권법 전문가인 브루노 반더뮬렌 변호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유튜브가 다음 소송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P통신도 카피에프레세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언론사 단체들과 접촉하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피에프레세는 야후와 MSN 등과도 저작권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카피에프레세, 야후 등 추가제소 검토중
벨기에 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뉴스서비스 근간을 뒤흔들 것인가.
벨기에 법원이 구글에 대해 직접적인 뉴스 링크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저장하고 있는 캐시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고측은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도 제소를 검토하고 있어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벨기에 1심 법원이 구글에게 벨기에 뉴스의 헤드라인과 해당 사이트로의 링크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빠른 연결을 위해 사이트 내에 직접 내용을 저장하는 캐시 링크도 지울 것을 판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구글이 무단으로 재생산해 발행하고 있다"며 "구글이 저작권법에 대해 예외를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해 벨기에 신문들의 기사를 무단 링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이은 것으로 캐시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1월, 벨기에 구글 사이트를 통해 뉴스 헤드라인과 사진, 기사 일부 내용을 게재하면서 전체기사는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었다. 이에 대해 17개 벨기에 언론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는 구글이 아무런 협의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이를 금지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모든 뉴스 링크를 삭제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구글은 모든 링크를 지웠으나, 카피에프레세는 일부 기사들이 캐시 링크를 통해 무단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번 추가 판결은 법원이 다시 한번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구글이 그동안 원고측 주장을 수용해 온 점을 감안, 벌금 액수를 매일 2만5000유로로 줄였다.
구글은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카피에프레세 측과 협상도 병행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구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벨기에의 저작권법 전문가인 브루노 반더뮬렌 변호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송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유튜브가 다음 소송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P통신도 카피에프레세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언론사 단체들과 접촉하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피에프레세는 야후와 MSN 등과도 저작권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