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웹 표준화 운동 주도 김기창 고려대 교수
MS 액티브X 기술만 적용
금결원ㆍ행자부 상대 소송
"다양한 웹 사용권 보장을"
"금융결제원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적 기술인 액티브X(ActiveX)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차별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 웹 표준화 운동을 주도하는 오픈웹(open.unfix.net)을 이끌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금결원과 행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오픈웹은 지난 23일 금결원의 공인인증서비스가 액티브X라는 MS의 비표준 독점기술을 사용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차별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자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한 달 내로 소송 당사자를 지정, 진행할 계획이다.
오픈웹은 금결원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접수, 현재 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태며 조정에 실패해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법무법인 한 곳을 지정, 소송을 대리하게 할 예정이다. 행자부를 상대로 한 민원제기와 병행해 진행되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한결에서 전 과정을 대리하게 된다.
김 교수는 이번 소송이 기술적으로는 액티브X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MS 윈도와 익스플로러의 독점에 따라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왜곡된 시장 환경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SW)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국은 인증서가 리눅스나 매킨토시에서도 가능한 웹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특정 웹 브라우저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데 반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익스플로러의 사용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이 부각되면서 웹을 통한 SW나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한 SW 산업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이번 소송 제기가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개인의 편의성 차원이 아닌 웹 표준을 따르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의 잘못된 사고를 고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중립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 모든 이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아울러 인터넷뱅킹ㆍ공인인증서ㆍ전자정부 등의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사용자 중심의 사고로 바꾸는, 정보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S 액티브X 기술만 적용
금결원ㆍ행자부 상대 소송
"다양한 웹 사용권 보장을"
"금융결제원과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적 기술인 액티브X(ActiveX)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차별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 웹 표준화 운동을 주도하는 오픈웹(open.unfix.net)을 이끌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금결원과 행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오픈웹은 지난 23일 금결원의 공인인증서비스가 액티브X라는 MS의 비표준 독점기술을 사용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차별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자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한 달 내로 소송 당사자를 지정, 진행할 계획이다.
오픈웹은 금결원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접수, 현재 조정신청에 들어간 상태며 조정에 실패해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법무법인 한 곳을 지정, 소송을 대리하게 할 예정이다. 행자부를 상대로 한 민원제기와 병행해 진행되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한결에서 전 과정을 대리하게 된다.
김 교수는 이번 소송이 기술적으로는 액티브X 문제와 관련이 있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MS 윈도와 익스플로러의 독점에 따라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왜곡된 시장 환경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SW)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국은 인증서가 리눅스나 매킨토시에서도 가능한 웹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특정 웹 브라우저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데 반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익스플로러의 사용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이 부각되면서 웹을 통한 SW나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한 SW 산업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이번 소송 제기가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개인의 편의성 차원이 아닌 웹 표준을 따르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을 펴는 정부의 잘못된 사고를 고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중립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 모든 이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범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아울러 인터넷뱅킹ㆍ공인인증서ㆍ전자정부 등의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사용자 중심의 사고로 바꾸는, 정보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