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건설 경제발전 주도
"인터넷 국가통제 불구 대안적 언론매체 부각"
- 이민자 서울디지털대 중국학부 교수
2000년대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보화 흐름에 맞춰 정보통신(IT)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0~90년대까지 화교자본에 기초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구미 다국적기업의 자본 및 기술을 도입, IT산업 및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 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IT산업 발전 중심의 산업화 정책'이 불가피함을 인식했다. 따라서 중국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IT강국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했다.
중국의 IT강국 건설 전략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반면, 인터넷의 확산은 정치ㆍ사회적 언론 통제를 약화시켜 공산당에겐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의한 정보유통 규제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파륜공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진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99년 7월 중국 정부가 파륜공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한 후에도 파륜공은 인터넷을 통해 비밀리에 조직을 확산, 관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인터넷에 의한 정보유통이 내부통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인터넷이 정치ㆍ사회적 통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한 중국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정보 유통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데 다양한 법적ㆍ기술적 방법을 동원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국제 인터넷의 경우 차이나 텔레콤에 의해 통제되는 관문을 통과하도록 했으며, 국내에서는 4개의 국영 통신회사만이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를 허가받아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공안부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흐름을 감시할 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사이트 차단, 채팅룸 및 온라인 내용 모니터링, 인터넷 카페 단속, 선별적인 체포와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터넷 국가통제 불구 대안적 언론매체 부각"
- 이민자 서울디지털대 중국학부 교수
2000년대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보화 흐름에 맞춰 정보통신(IT)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0~90년대까지 화교자본에 기초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구미 다국적기업의 자본 및 기술을 도입, IT산업 및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 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IT산업 발전 중심의 산업화 정책'이 불가피함을 인식했다. 따라서 중국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IT강국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했다.
중국의 IT강국 건설 전략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반면, 인터넷의 확산은 정치ㆍ사회적 언론 통제를 약화시켜 공산당에겐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의한 정보유통 규제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파륜공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진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99년 7월 중국 정부가 파륜공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한 후에도 파륜공은 인터넷을 통해 비밀리에 조직을 확산, 관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인터넷에 의한 정보유통이 내부통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인터넷이 정치ㆍ사회적 통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한 중국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정보 유통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데 다양한 법적ㆍ기술적 방법을 동원했다.
중국 정부는 우선 국제 인터넷의 경우 차이나 텔레콤에 의해 통제되는 관문을 통과하도록 했으며, 국내에서는 4개의 국영 통신회사만이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를 허가받아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공안부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흐름을 감시할 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웹사이트 차단, 채팅룸 및 온라인 내용 모니터링, 인터넷 카페 단속, 선별적인 체포와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