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에 의해 등록하는 경우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하는 경우 등록 및 보호범위가 다른가요?
[A]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아이디어의 전 유통을 자유롭게 보장하면서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상 하드웨어와 결합된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을 한 경우에는 창작 연월일의 추정, 창작사실의 명확화, 침해행위의 과실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Q] 학교의 경우 직원, 교수, 학생 등이 학교에서 개인의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하였다면 양벌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이 적용되는지요?
[A]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아이디어의 전 유통을 자유롭게 보장하면서 표현만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상 하드웨어와 결합된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을 한 경우에는 창작 연월일의 추정, 창작사실의 명확화, 침해행위의 과실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Q] 학교의 경우 직원, 교수, 학생 등이 학교에서 개인의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하였다면 양벌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이 적용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