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과 합의해 이를 개작했을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 판례에서(고법 96나1352판결) 개발자가 발주자의 명의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을 동의한 경우, 저작자는 개발자나 양자의 합의에 따라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었으며, 개작한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서 별개의 저작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등록은 양도사실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정부 관련 기관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나라 판례에서(고법 96나1352판결) 개발자가 발주자의 명의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을 동의한 경우, 저작자는 개발자나 양자의 합의에 따라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었으며, 개작한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서 별개의 저작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등록은 양도사실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정부 관련 기관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