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가 모두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로써 그동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권한 등 정보통신진흥국에 남아 있던 일부 과징금 관련 업무 등도 모두 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과징금 관련 행정행위를 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체계가 통신위로 일원화할 경우 약관위반 및 통신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로부터 과징금 부과,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규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통신위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통부가 과징금 관련 업무를 통신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정보통신진흥국과 중복돼 있는 일부 업무를 분리, 과징금 등 규제의 업무를 통신위로 단일화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에게 규제관련 행정 주체의 통로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업무를 모두 통신위로 넘기는 것은 통신부분 규제기관인 통신위의 위상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1/100 을 초과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았을 때, 일시 납부로 인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 권한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징금 관련 업무의 통신위 이관이 이뤄지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에 관한 승인 권한이 정통부 장관에서 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뀌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일원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에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과징금 관련 행정행위를 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체계가 통신위로 일원화할 경우 약관위반 및 통신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로부터 과징금 부과,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규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통신위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통부가 과징금 관련 업무를 통신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정보통신진흥국과 중복돼 있는 일부 업무를 분리, 과징금 등 규제의 업무를 통신위로 단일화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에게 규제관련 행정 주체의 통로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업무를 모두 통신위로 넘기는 것은 통신부분 규제기관인 통신위의 위상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1/100 을 초과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았을 때, 일시 납부로 인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 권한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징금 관련 업무의 통신위 이관이 이뤄지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에 관한 승인 권한이 정통부 장관에서 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뀌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