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악성프로그램에 포함 7개기준 발표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ㆍ중지ㆍ삭제하는 행위 모두가 스파이웨어로 분류, 악성프로그램에 포함됨으로써 스파이웨어를 전달ㆍ유포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스파이웨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분류, 스파이웨어에 대해서도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스파이웨어 기준은 모두 7개로,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ㆍ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설치하게 하는 행위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당해 프로그램의 변종 프로그램도 포함)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행위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ㆍ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정통부는 특히 스파이웨어를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돼,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몰래 설치돼 이용자의 컴퓨터 운영을 방해하는 스파이웨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ㆍ중지ㆍ삭제하는 행위 모두가 스파이웨어로 분류, 악성프로그램에 포함됨으로써 스파이웨어를 전달ㆍ유포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스파이웨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의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분류, 스파이웨어에 대해서도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스파이웨어 기준은 모두 7개로,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 설정을 변경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ㆍ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설치하게 하는 행위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당해 프로그램의 변종 프로그램도 포함)이 제거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행위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ㆍ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정통부는 특히 스파이웨어를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돼,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몰래 설치돼 이용자의 컴퓨터 운영을 방해하는 스파이웨어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정함으로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