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골치아픈 세무는 가라"
온라인 간편장부 개발 영세업자 세부담 줄여
세무ㆍ회계하면 으레 골치 아픈 단어의 대명사로 꼽힌다. 영세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직접 기입(기장)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기장이 어려운 것 외에도 관련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 납부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기가 까다롭고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간편납세제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세무사가 개인사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금 신고도 쉽게 하도록 `온라인 간편장부'와 `온라인 신고대리' 시스템(www.tamo.co.kr)을 개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소위 `벤처 세무사'로 불리는 유찬영씨가 바로 그 주인공. 현재 그의 공식 직함은 세경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국세청에서 14년간 근무하기도 한 세무 베테랑이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간편납세제가 세무사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온라인 간편장부를 개발하는데 열정을 기울여 왔다.
간편납세제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가계부' 수준의 간단한 장부만을 가지고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매출액의 일정률만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납세의무가 끝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들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세무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유찬영 세무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간편 장부는 고객은 물론 세무사 모두에게 유익한 일임을 강조한다. 그는 또 이같은 온라인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동기에 대해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의 세무 비용을 줄이고 이들이 편리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용 측면에서 유 세무사가 개발한 온라인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장부 기장의 경우 월 9000원(기존 세무대리 비용 5만~10만원)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는 건당 1만7300원(기존 5만~10만원) △소득세 신고대리는 건당 1만8000원(기존 10~2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유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 통계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 415만명중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100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세법이 정한 장부를 기장하기가 어렵다는 것 외에도 세무사ㆍ회계사 등을 통한 장부기장 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스럽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부기장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월 10만원으로 조정료를 포함하면 연 15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같은 장부기장 수수료는 준조세 비용 성격이 짙다. 연 매출 4800만원인 자영업자는 기장 수수료 외에 연 60만~120만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져야 하고(음식ㆍ숙박업이 약 120만원, 제조ㆍ소매업은 60만원) 이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도 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그간 계속된 불황에 제때 금융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세금까지 체납해 신용회복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세무사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세무 신고시 사업자의 실질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봤다 해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자와 종합소득세 과세 미달자라 할지라도 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로 인해 세원이 노출돼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유 세무사는 "높아가는 비용 부담의 이유 등으로 영세 사업자는 앞으로 장부기장이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등을 가급적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세금 납부 신고가 까다로운 만큼 저렴한 온라인 세금 납부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개발한 온라인 간편장부 서비스는 사업자가 직접 세경세무법인 홈페이지(www.tamo.co.kr)에 로그인해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는 "온라인상의 세무서식에 세무지식이 부족해도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세무사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과 제휴 마케팅을 강화해 온라인 간편장부의 보급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테면 인터넷 쇼핑몰업체와 제휴해 쇼핑몰 입점 기업들의 세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해주고, 가맹점을 다수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카드 부가통신망(VAN) 사업자와도 제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온라인 간편장부 개발 영세업자 세부담 줄여
세무ㆍ회계하면 으레 골치 아픈 단어의 대명사로 꼽힌다. 영세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직접 기입(기장)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기장이 어려운 것 외에도 관련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 납부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기가 까다롭고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간편납세제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세무사가 개인사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무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금 신고도 쉽게 하도록 `온라인 간편장부'와 `온라인 신고대리' 시스템(www.tamo.co.kr)을 개발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소위 `벤처 세무사'로 불리는 유찬영씨가 바로 그 주인공. 현재 그의 공식 직함은 세경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로 국세청에서 14년간 근무하기도 한 세무 베테랑이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간편납세제가 세무사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온라인 간편장부를 개발하는데 열정을 기울여 왔다.
간편납세제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가계부' 수준의 간단한 장부만을 가지고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매출액의 일정률만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납세의무가 끝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들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세무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유찬영 세무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간편 장부는 고객은 물론 세무사 모두에게 유익한 일임을 강조한다. 그는 또 이같은 온라인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동기에 대해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의 세무 비용을 줄이고 이들이 편리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비용 측면에서 유 세무사가 개발한 온라인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장부 기장의 경우 월 9000원(기존 세무대리 비용 5만~10만원)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는 건당 1만7300원(기존 5만~10만원) △소득세 신고대리는 건당 1만8000원(기존 10~2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유 세무사는 최근 국세청 통계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 415만명중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100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세법이 정한 장부를 기장하기가 어렵다는 것 외에도 세무사ㆍ회계사 등을 통한 장부기장 수수료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스럽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부기장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월 10만원으로 조정료를 포함하면 연 15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같은 장부기장 수수료는 준조세 비용 성격이 짙다. 연 매출 4800만원인 자영업자는 기장 수수료 외에 연 60만~120만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져야 하고(음식ㆍ숙박업이 약 120만원, 제조ㆍ소매업은 60만원) 이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도 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그간 계속된 불황에 제때 금융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세금까지 체납해 신용회복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유 세무사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세무 신고시 사업자의 실질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봤다 해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자와 종합소득세 과세 미달자라 할지라도 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로 인해 세원이 노출돼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유 세무사는 "높아가는 비용 부담의 이유 등으로 영세 사업자는 앞으로 장부기장이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등을 가급적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세금 납부 신고가 까다로운 만큼 저렴한 온라인 세금 납부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개발한 온라인 간편장부 서비스는 사업자가 직접 세경세무법인 홈페이지(www.tamo.co.kr)에 로그인해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는 "온라인상의 세무서식에 세무지식이 부족해도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세무사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과 제휴 마케팅을 강화해 온라인 간편장부의 보급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테면 인터넷 쇼핑몰업체와 제휴해 쇼핑몰 입점 기업들의 세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해주고, 가맹점을 다수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카드 부가통신망(VAN) 사업자와도 제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