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
경제성장 모델을 자본투입ㆍ노동집약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개편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지난 7월30일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통해 이같은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주도할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NIS는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ㆍ출연연구소의 혁신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혁신성과를 창출, 확산하고 산업화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NIS는 부처별 연구개발 수행 및 인프라 투자 등 개발ㆍ분산적 투입 위주로 이뤄져온 기존의 과학기술정책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갖는다. 과학기술 이외에도 산ㆍ학ㆍ연 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과 혁신성과를 산업화하는 산업정책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ㆍ산업ㆍ인력 등 미시경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NIS 구축방안은 과거의 선진국 추격형 기술혁신체계로부터 창조형 기술혁신 체계로의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5대 혁신분야 3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는 구축 방안 가운데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비롯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혁신성과 확산 및 산업화 촉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의 강화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이런 NIS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졌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개방형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공적인 정착과 역할 수행이 NIS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과기혁신본부는 조직구성, 운영의 개방성,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며, 과학기술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도 필요하다.
그리고 과기혁신본부가 NIS구축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평가체제 확립과 함께 혁신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성장 모델을 자본투입ㆍ노동집약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개편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지난 7월30일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통해 이같은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주도할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NIS는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ㆍ출연연구소의 혁신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혁신성과를 창출, 확산하고 산업화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NIS는 부처별 연구개발 수행 및 인프라 투자 등 개발ㆍ분산적 투입 위주로 이뤄져온 기존의 과학기술정책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갖는다. 과학기술 이외에도 산ㆍ학ㆍ연 혁신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과 혁신성과를 산업화하는 산업정책까지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ㆍ산업ㆍ인력 등 미시경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NIS 구축방안은 과거의 선진국 추격형 기술혁신체계로부터 창조형 기술혁신 체계로의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5대 혁신분야 3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는 구축 방안 가운데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비롯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혁신성과 확산 및 산업화 촉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의 강화 과제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이런 NIS구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졌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개방형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공적인 정착과 역할 수행이 NIS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과기혁신본부는 조직구성, 운영의 개방성,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며, 과학기술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도 필요하다.
그리고 과기혁신본부가 NIS구축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평가체제 확립과 함께 혁신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