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TV에서는 온통 선거이야기뿐이다. 그에 비해 길거리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용한 편이다. 선거유세도 별로 없고 밥 먹으러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없다. 규제가 강화되어 그렇기도 하지만,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000만 가구 이상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돼 있다. 이 숫자는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보급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이용인구도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통계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미국？스웨덴 다음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정도 환경이라면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인터넷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이제까지의 대중매체가 가지지 못한 양방향 의사전달 기능으로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을 없애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시행하기에 문제점은 있지만 비용절감이나 의사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래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인터넷을 잘 모르는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면 보통선거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비밀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다. 유권자 본인이 한 표만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 제도를 IT변화에 늦은 정치권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얼마전 노트북PC를 가지고 국회 본 회의장에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노트북이 국회에서 정보 전달의 기기가 아니라 흉기로 취급되는 저급 정치 수준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선거는 아직 요원한 일일테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선진국이다. 우리의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가르치는 사부국(師父國)이다. 인터넷 후발국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뤄낸 인터넷 비즈니스에만 관심을 보여 왔지만, 앞으로는 정치？문화 등 사회 전반에 테크놀러지가 접목된 새로운 IT코리아 현상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TV에서는 온통 선거이야기뿐이다. 그에 비해 길거리 풍경은 예전에 비해 조용한 편이다. 선거유세도 별로 없고 밥 먹으러 몰려다니는 사람들도 없다. 규제가 강화되어 그렇기도 하지만, 후보자가 직접 유권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000만 가구 이상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돼 있다. 이 숫자는 전체 가구의 7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보급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이용인구도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통계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미국？스웨덴 다음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정도 환경이라면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인터넷은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이제까지의 대중매체가 가지지 못한 양방향 의사전달 기능으로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을 없애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시행하기에 문제점은 있지만 비용절감이나 의사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래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 인터넷을 잘 모르는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면 보통선거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비밀선거에 위배되는 것이다. 유권자 본인이 한 표만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다면 직접선거와 평등선거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 제도를 IT변화에 늦은 정치권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얼마전 노트북PC를 가지고 국회 본 회의장에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노트북이 국회에서 정보 전달의 기기가 아니라 흉기로 취급되는 저급 정치 수준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선거는 아직 요원한 일일테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선진국이다. 우리의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가르치는 사부국(師父國)이다. 인터넷 후발국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뤄낸 인터넷 비즈니스에만 관심을 보여 왔지만, 앞으로는 정치？문화 등 사회 전반에 테크놀러지가 접목된 새로운 IT코리아 현상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