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5일 `PP대표자회의'에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뉴미디어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를 제출하고 PP등록제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당초 방송콘텐츠 사업을 시장기능에 맡겨 활성화하자는 PP등록제 취지는 PP난립으로 이미 퇴색된 상황"이라며 "신규 PP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된 PP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2월 기준으로 방송위에 등록된 PP는 모두 191개(라디오제외)다. 이 가운데 110개 PP가 케이블TV와 위성을 통해 채널을 한 개 이상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나머지 80여 PP는 사실상 방송위에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일은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다. 게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달 3~4개 신규 PP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 달에도 차이나TV, 남양바둑TV, 무예TV, 태경방송 등이 방송위에 신규등록을 마쳤다.
등록PP 절반정도가 `쉬고있는' 현 상황은 지난 2001년 PP등록제가 시행된 후, PP와 SO 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되고 PP간 채널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역수신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PP업계가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기 때문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2국 정하웅국장은 "현재 PP등록제는 공영방송 KBS의 PP진출도 허용하는 등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방송위가 내년도 예산에 PP 직접지원을 위한 66억5000만원을 추가 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방송콘텐츠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지상파의 독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P등록제와 관련해 방송위는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달안,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매체정책국 권희수 선임조사관은 "지금으로서는 PP승인으로 돌아갈 수 없고, 등록요건 강화도 어려운 점이 많아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장에 진입한 PP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규제하는 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제18조 5항에 따르면 방송위는 등록한 날부터 만 2년 이내에 실질적인 방송을 하지 않은 PP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5일 `PP대표자회의'에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 `뉴미디어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를 제출하고 PP등록제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당초 방송콘텐츠 사업을 시장기능에 맡겨 활성화하자는 PP등록제 취지는 PP난립으로 이미 퇴색된 상황"이라며 "신규 PP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된 PP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2월 기준으로 방송위에 등록된 PP는 모두 191개(라디오제외)다. 이 가운데 110개 PP가 케이블TV와 위성을 통해 채널을 한 개 이상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 나머지 80여 PP는 사실상 방송위에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일은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다. 게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달 3~4개 신규 PP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 달에도 차이나TV, 남양바둑TV, 무예TV, 태경방송 등이 방송위에 신규등록을 마쳤다.
등록PP 절반정도가 `쉬고있는' 현 상황은 지난 2001년 PP등록제가 시행된 후, PP와 SO 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되고 PP간 채널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역수신료' 문제가 불거지는 등 PP업계가 총체적인 부실에 빠졌기 때문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지원2국 정하웅국장은 "현재 PP등록제는 공영방송 KBS의 PP진출도 허용하는 등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방송위가 내년도 예산에 PP 직접지원을 위한 66억5000만원을 추가 산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방송콘텐츠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지상파의 독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P등록제와 관련해 방송위는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달안,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매체정책국 권희수 선임조사관은 "지금으로서는 PP승인으로 돌아갈 수 없고, 등록요건 강화도 어려운 점이 많아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시장에 진입한 PP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규제하는 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제18조 5항에 따르면 방송위는 등록한 날부터 만 2년 이내에 실질적인 방송을 하지 않은 PP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