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내년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올해의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해야 한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이연시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답) 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세무회계 담당자를 최종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당해 연도 재무자료를 주며 올해의 당기순이익과 예상세액을 산출하라는 문제를 냈다. 다들 나름대로의 계산과 검증을 거쳐 답안을 제출했지만, 정작 합격한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 열심히 계산해낸 사람이 아니었다. 그 합격자는 답안지에 다음과 같은 물음만 남겼다.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길 원하십니까?
내고 싶은 세금의 액수를 말하면 그 금액이 나오도록 맞추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업이 내는 세금은 한가지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체별 특성과 환경이 다른 만큼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대체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이 존재하기도 하고, 기업회계와 세법규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서 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각 자산의 종류별로 신고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기타 비품 등은 정률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많고, 기간이 지날수록 상각액이 작아진다.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하면 비용을 좀 더 빨리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방법은 그 변경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해야 세무상으로도 인정해주는 비용이므로 이익이 적게 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기에 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적정의견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정액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상각을 하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비용을 다음해 이후로 이연시킬 수 있다.
내용연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자의적인 선택의 폭을 줄이기 위해 자산별, 업종별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를 정해놓고 있다. 기업은 이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당분간 많이 날 것 같은 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감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면 된다.
또한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가입
이익이 많이 나서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자. 현행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총퇴직금추계액의 40%의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이 된다. 나머지 추계액의 60%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 가입하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해 진다.
<송세엽 회계사 venture@korea.com>
(답) 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세무회계 담당자를 최종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의 당해 연도 재무자료를 주며 올해의 당기순이익과 예상세액을 산출하라는 문제를 냈다. 다들 나름대로의 계산과 검증을 거쳐 답안을 제출했지만, 정작 합격한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 열심히 계산해낸 사람이 아니었다. 그 합격자는 답안지에 다음과 같은 물음만 남겼다.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길 원하십니까?
내고 싶은 세금의 액수를 말하면 그 금액이 나오도록 맞추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업이 내는 세금은 한가지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업체별 특성과 환경이 다른 만큼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대체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이 존재하기도 하고, 기업회계와 세법규정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서 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각 자산의 종류별로 신고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기타 비품 등은 정률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많고, 기간이 지날수록 상각액이 작아진다. 정액법은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하면 비용을 좀 더 빨리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방법은 그 변경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해야 세무상으로도 인정해주는 비용이므로 이익이 적게 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기에 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적정의견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정액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상각을 하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비용을 다음해 이후로 이연시킬 수 있다.
내용연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자의적인 선택의 폭을 줄이기 위해 자산별, 업종별로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를 정해놓고 있다. 기업은 이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당분간 많이 날 것 같은 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감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면 된다.
또한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가입
이익이 많이 나서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말자. 현행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총퇴직금추계액의 40%의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이 된다. 나머지 추계액의 60%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 가입하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해 진다.
<송세엽 회계사 venture@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