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요즈음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다.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 : 통상적으로 내부자(insider)라 함은 직무는 물론 어떤 증권과 관련해 일반투자가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한 자를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항에서 말하는 내부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과 관련된 자들이어야 한다.
즉 제3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을 규제하는 내부자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이들에게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미공개정보를 내부자가 이용할 당시 아직 상장이나 협회등록이 안됐을지라도 6개월 이내에 상장이나 등록이 될 경우에는 이들도 내부자거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당해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직원, 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는 내부자로 본다.
주요 주주라 함은 자기나 타인의 명의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셋째, 당해 법인에 대해 법령상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진 자도 내부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기타 정부부처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도 내부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증권 매출을 담당하는 증권회사, 대출 등을 담당하는 은행, 법률자문사, 경영컨설팅사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다섯째, 위 주요주주 및 위 셋째 내지 넷째에 속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그 임직원)들도 내부자에 해당한다.
예컨대 위 정부부처의 공무원 회계법인 증권사 은행 법률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학술적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자들 중 당해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제외한 자들을 준내부자라고도 한다.
이들은 단순히 직무상 당해 법인의 내부정보를 알게 된 자들이지 실제 조직상의 내부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섯째, 내부자가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나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문제된 불공정거래이다.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정보는 이용해도 상관 없다.
또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해야 한다.
사거나 팔 때 그 정보를 판단기준의 일부로 삼는 경우다.
그러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이렇게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자를 정보수령자(tipee)라고 한다.
일곱째, 이들이 이용하는 정보는 사실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예측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중요한 정보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정보를 말하고, 발행회사가 공시 또는 보고해야 할 정보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자가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중요정보이다.
이렇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가 부과된다.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 : 통상적으로 내부자(insider)라 함은 직무는 물론 어떤 증권과 관련해 일반투자가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한 자를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항에서 말하는 내부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과 관련된 자들이어야 한다.
즉 제3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을 규제하는 내부자의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이들에게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미공개정보를 내부자가 이용할 당시 아직 상장이나 협회등록이 안됐을지라도 6개월 이내에 상장이나 등록이 될 경우에는 이들도 내부자거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당해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직원, 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는 내부자로 본다.
주요 주주라 함은 자기나 타인의 명의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셋째, 당해 법인에 대해 법령상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진 자도 내부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기타 정부부처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도 내부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증권 매출을 담당하는 증권회사, 대출 등을 담당하는 은행, 법률자문사, 경영컨설팅사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다섯째, 위 주요주주 및 위 셋째 내지 넷째에 속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그 임직원)들도 내부자에 해당한다.
예컨대 위 정부부처의 공무원 회계법인 증권사 은행 법률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학술적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자들 중 당해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제외한 자들을 준내부자라고도 한다.
이들은 단순히 직무상 당해 법인의 내부정보를 알게 된 자들이지 실제 조직상의 내부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섯째, 내부자가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나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문제된 불공정거래이다.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정보는 이용해도 상관 없다.
또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해야 한다.
사거나 팔 때 그 정보를 판단기준의 일부로 삼는 경우다.
그러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 그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이렇게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를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자를 정보수령자(tipee)라고 한다.
일곱째, 이들이 이용하는 정보는 사실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예측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중요한 정보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정보를 말하고, 발행회사가 공시 또는 보고해야 할 정보들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자가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중요정보이다.
이렇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