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A)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한 가장 큰 인센티브는 역시 세제상의 혜택일 것이다.
그러나 세제상의 특혜는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공장시설을 짓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투자금액이 일정액 이상(미화 1억달러)이거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경우이다.
예컨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신규고용창출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엔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신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로 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을 신축해 운영하거나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주도 등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서 시설을 신축해 관광휴양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일단 세제상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되면 상당히 광범위한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
그 첫째는 법인세(외국인투자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될 것임)로 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은 법인세액 일체를 면제받으며(단, 이 기간은 사업개시로부터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실제감면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소득 전체에 대해 그대로 비율이 적용되겠지만 외국인투자비율이 40%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소득 중 40%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된다.
둘째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이다.
외국인투자가가 한국에 투자하여 올린 소득은 배당의 형식으로 본국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도 위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 비율로 감면받게 된다. 셋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이들 세금은 처음 5년간은 전액 면제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면제된다.
물론 여기서도 외국인투자비율에 의한 만큼만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가가 한국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되는 물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전액이 면제된다.
□ 국공유 재산처리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한 두번째 인센티브는 국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 대부 그리고 매각에 관한 것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용은 매우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조건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보통의 경우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건축 등을 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임대가 50년까지 가능하며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나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내지 100% 면제하여 주는 것도 특혜 중의 하나일 것이다.
□ 민원처리 혜택 세번째 인센티브는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의 특별한 배려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을 일괄처리(one stop service)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처리기간이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민원처리를 대행 또는 보조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는 외화가 필요한 현실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러한 특례의 허용은 외국인투자가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나 순수국내기업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시비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A) □세제상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한 가장 큰 인센티브는 역시 세제상의 혜택일 것이다.
그러나 세제상의 특혜는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공장시설을 짓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투자금액이 일정액 이상(미화 1억달러)이거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경우이다.
예컨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신규고용창출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엔 투자비율에 상관없이 신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는 제조업이 아닌 경우로 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달러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을 신축해 운영하거나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주도 등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서 시설을 신축해 관광휴양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일단 세제상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되면 상당히 광범위한 세금감면을 받게 된다.
그 첫째는 법인세(외국인투자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될 것임)로 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7년간은 법인세액 일체를 면제받으며(단, 이 기간은 사업개시로부터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는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실제감면액은 외국인투자비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소득 전체에 대해 그대로 비율이 적용되겠지만 외국인투자비율이 40%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소득 중 40%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된다.
둘째는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이다.
외국인투자가가 한국에 투자하여 올린 소득은 배당의 형식으로 본국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도 위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 비율로 감면받게 된다. 셋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이들 세금은 처음 5년간은 전액 면제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면제된다.
물론 여기서도 외국인투자비율에 의한 만큼만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가가 한국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되는 물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전액이 면제된다.
□ 국공유 재산처리의 혜택 외국인투자에 대한 두번째 인센티브는 국공유 재산의 사용, 수익, 대부 그리고 매각에 관한 것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용은 매우 엄격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조건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보통의 경우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건축 등을 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임대가 50년까지 가능하며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나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내지 100% 면제하여 주는 것도 특혜 중의 하나일 것이다.
□ 민원처리 혜택 세번째 인센티브는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서의 특별한 배려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을 일괄처리(one stop service)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처리기간이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와 민원처리를 대행 또는 보조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는 외화가 필요한 현실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러한 특례의 허용은 외국인투자가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나 순수국내기업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시비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