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수요 창출 `비타민 프로젝트` 확산”

미래부 `ICT특별법` 마련 성과… 올해 ITU전권회의ㆍ정보통신전략위원회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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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신수요 창출 `비타민 프로젝트` 확산”
최재유 미래부 실장이 `창조경제 성과와 2014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스마트 ICT 포럼

스마트ICT포럼에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해온 주요 창조경제 정책과 성과, 그리고 2014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최 실장은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창조경제위원회 구성, 창조경제타운 오픈 등 창조경제 청사진을 제시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 생태계를 조성한 것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처리된 `ICT특별법'을 큰 성과물로 꼽았다.

미래부는 지난 1년 동안 SW, 콘텐츠,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 정책을 슬로건으로 SW를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SW혁신전략이 마련된 점이 고무적이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과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도 수립됐다.

또한 각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스마트 미디어 육성 등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을 담은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도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인터넷 강소기업 100개, 시장확대 10조원을 목표로 인터넷 신산업 발굴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도 마련됐다.



또 ICT 적용ㆍ확산을 통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수립돼 스마트 팜, 내 손안의 고궁ㆍ박물관, 스마트폰 기반 건강관리 등 15개 과제가 추진됐다.

최재유 실장은 "창조경제 청사진 제시와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과 정책 마련, ICT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 벤처기업 수 29% 증가, 대학 창업동아리 50% 증가, 벤처 투자액 19% 증가 등이 지난해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2014년 주요 추진정책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가동,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확산, 과학기술과 ICT를 아우르는 미래인재 양성전략 수립, ITU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꼽았다. 특히 ICT특별법에 의해 가동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10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ICT 진흥계획 심의 의결, 부처간 ICT 정책 종합 조정, ICT 규제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올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에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각 부처에서 제출한 160여개 과제 중 선정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최 실장은 "2013년에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다소 미흡했다"며 "2014년은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을 위한 ICT 정책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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