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인증제도와 관련한 논쟁을 보면서, 왜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거래에 중요한 공인인증서가 죄인인양 취급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온라인뱅킹시스템 같은 것이 외국에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뻔한 사실인데 말이다.
공인인증제도는 우리 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종이문서에 서명하고 거래하고 있던 것을 인터넷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이다.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 어떻게 하나. 본인이 본인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주민등록증(또는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에 서명(또는 도장)을 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럼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찬가지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인인증서다. 즉,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서명과 같은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PC앞에서 쉽게 거래하고 행정문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13년간 잘 운영되고 발전되어온 공인인증제도를 바꾸는 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고 한다.
첫째,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설기관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연 국가 공공재 성격의 자원인 공인인증서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가.
둘째, 우리나라 정부는 믿기 어려우니 인증서 발급 기관은 외국 등 제3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과연 국가 법치에 맞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해외의 글로벌 공룡기업의 파워를 못 믿는 것인가.
더욱이 공인인증제도 폐지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미국 등에서는 신용카드 입력으로 인터넷 쇼핑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해서 불편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안전성을 더 높이고자 하면 또 다른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도둑 방지를 위해 집 현관문의 기본 열쇠 외에 보조키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출입의 불편함이 따르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신용카드 도난과 도용 등으로 인한 온라인 결제피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또 다른 하나는 공인인증서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등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난과 정보 유출의 문제는 관리적 방법에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지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더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가 유출되더라도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면 불편함이 따르고, 편리함을 강조하면 불안전함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공인인증제도가 특정기술만을 정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확인과 서명기능이 있으면 어떤 기술이든 공인인증서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발의된 개정안이 전자문서 유통을 더 안전하게 하거나, 더 편리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전자문서 유통과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려 국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 논란인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처럼 전자문서 유통과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전자문서 유통과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며, 최근 몇 년간의 UN에서 평가한 전자정부지수 1위, 경제규모 대비 세계최대의 인터넷 뱅킹 거래 규모가 그것을 잘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장점인 온라인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루빨리 척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장점인 전자정부 및 인증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진출하게 할 것인지, 또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터넷뱅킹서비스 육성 방안 등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건설적인 논의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강희중 교수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 전자문서시스템과 온라인뱅킹시스템 같은 것이 외국에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뻔한 사실인데 말이다.
공인인증제도는 우리 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종이문서에 서명하고 거래하고 있던 것을 인터넷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이다.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때 어떻게 하나. 본인이 본인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주민등록증(또는 인정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에 서명(또는 도장)을 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럼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찬가지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인인증서다. 즉,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서명과 같은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PC앞에서 쉽게 거래하고 행정문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소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13년간 잘 운영되고 발전되어온 공인인증제도를 바꾸는 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고 한다.
첫째,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설기관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연 국가 공공재 성격의 자원인 공인인증서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가.
둘째, 우리나라 정부는 믿기 어려우니 인증서 발급 기관은 외국 등 제3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과연 국가 법치에 맞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해외의 글로벌 공룡기업의 파워를 못 믿는 것인가.
더욱이 공인인증제도 폐지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미국 등에서는 신용카드 입력으로 인터넷 쇼핑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해서 불편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안전성을 더 높이고자 하면 또 다른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도둑 방지를 위해 집 현관문의 기본 열쇠 외에 보조키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출입의 불편함이 따르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신용카드 도난과 도용 등으로 인한 온라인 결제피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또 다른 하나는 공인인증서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등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난과 정보 유출의 문제는 관리적 방법에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지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더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가 유출되더라도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면 불편함이 따르고, 편리함을 강조하면 불안전함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공인인증제도가 특정기술만을 정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확인과 서명기능이 있으면 어떤 기술이든 공인인증서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발의된 개정안이 전자문서 유통을 더 안전하게 하거나, 더 편리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전자문서 유통과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려 국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 논란인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처럼 전자문서 유통과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전자문서 유통과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며, 최근 몇 년간의 UN에서 평가한 전자정부지수 1위, 경제규모 대비 세계최대의 인터넷 뱅킹 거래 규모가 그것을 잘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장점인 온라인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루빨리 척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장점인 전자정부 및 인증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진출하게 할 것인지, 또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터넷뱅킹서비스 육성 방안 등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건설적인 논의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강희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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