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9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2009년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도 수립했다.
정부 R&D 사업을 통해 범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했을 때 평균 64.7%에 불과하다. 특히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2005년 기준으로 우리와 11.9%포인트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010년에는 그 격차가 6.2%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중국 등 후발 경쟁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술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6.8% 늘리고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하지만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1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사업 예산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과위가 실시한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5개, 환경기술분야 2개, 국제협력분야 5개 등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총 7326억 원)에서 부처간 중복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관리 소홀과 체계적인 계획 미비로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과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처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성과평가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성과평가나 관리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사업에 각종 중복투자와 부처간 갈등 등이 만연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성과평가와 관리의 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마인드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속히 성과평가 및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좀 더 엄정하게 R&D 계획과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성과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 R&D 사업을 통해 범국가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했을 때 평균 64.7%에 불과하다. 특히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2005년 기준으로 우리와 11.9%포인트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010년에는 그 격차가 6.2%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중국 등 후발 경쟁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술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6.8% 늘리고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하지만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1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사업 예산이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과위가 실시한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5개, 환경기술분야 2개, 국제협력분야 5개 등 총 5개 분야 18개 사업(총 7326억 원)에서 부처간 중복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관리 소홀과 체계적인 계획 미비로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과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처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성과평가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성과평가나 관리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사업에 각종 중복투자와 부처간 갈등 등이 만연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성과평가와 관리의 틀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마인드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속히 성과평가 및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좀 더 엄정하게 R&D 계획과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성과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