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예산책정 없이 기본사업서 지원 불만
‘우군’ 박기영 보좌관 낙마… 향후 불투명
과학기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출연연 전문연구시범사업'이 진퇴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 차례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전문연구단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온 박기영 청와대 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낙마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사업 추진의 향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슨 과제들이 선정됐나=과기부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전문연구시범사업으로 9개 출연연에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연구원(KIST) 3개, 생명공학연구원 3개, 표준과학연 2개, 화학연 1개, 기계연 2개, 전기연 1개, 천문연 1개, 지질자원연 1개, 생산기술연 1개 등 모두 15개다. 주요 과제는 뇌기능 연구와 유기태양전지기술, 스핀FET 소자,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생체신호, 고출력 전동기구동시스템, 우주감시기술, 지하정밀영상화, 가상현실, 차세대 자기부상열차기술, 바이오기계, 항암치료제, 세포스위치 단백체, 바이오신약 등이다.
◇의도는 공감,방법엔 글쎄=전문연구시범사업의 가장 큰 동기는 선택과 집중이다. 출연연마다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와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분야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소액,다수의 연구수주는 연구원들의 최대 불만사항이었다. `앵벌이'나 `보따리장수' 등도 지나친 과제수주 과정에서 흘러나온 말들이다. 각 출연연에서는 연구현장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는 만족보다는 불만 쪽이 많다. 가장 큰 불만은 예산이다. 당초 전문연구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기본사업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체제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전문연구시범사업 참여자들은 80% 이상 전념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참여 연구원은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동료 연구원들은 이를 위해 더 많은 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종의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
인센티브에서의 불이익도 불만의 대상이다. 전문연구시범사업 참여 연구원들이 대개 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전에 받던 인센티브 정도를 받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향후 진로=전문연구시범사업의 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연구시범사업은 그동안참여정부 출연연 개편 방향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져 왔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과기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까지 전문연구시범사업을 강하게 밀어 부쳤던 것으로 과학기술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현장에서 전문연구시범사업이 `시범'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의 배경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전문연구시범사업은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원래 취지가 좋은 만큼 현장에서의 불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군’ 박기영 보좌관 낙마… 향후 불투명
과학기술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출연연 전문연구시범사업'이 진퇴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 차례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설명회를 갖는 등 전문연구단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온 박기영 청와대 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낙마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사업 추진의 향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슨 과제들이 선정됐나=과기부는 지난해 11월 공모를 통해 전문연구시범사업으로 9개 출연연에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연구원(KIST) 3개, 생명공학연구원 3개, 표준과학연 2개, 화학연 1개, 기계연 2개, 전기연 1개, 천문연 1개, 지질자원연 1개, 생산기술연 1개 등 모두 15개다. 주요 과제는 뇌기능 연구와 유기태양전지기술, 스핀FET 소자, 고해상도 위성카메라, 생체신호, 고출력 전동기구동시스템, 우주감시기술, 지하정밀영상화, 가상현실, 차세대 자기부상열차기술, 바이오기계, 항암치료제, 세포스위치 단백체, 바이오신약 등이다.
◇의도는 공감,방법엔 글쎄=전문연구시범사업의 가장 큰 동기는 선택과 집중이다. 출연연마다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와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분야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소액,다수의 연구수주는 연구원들의 최대 불만사항이었다. `앵벌이'나 `보따리장수' 등도 지나친 과제수주 과정에서 흘러나온 말들이다. 각 출연연에서는 연구현장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는 만족보다는 불만 쪽이 많다. 가장 큰 불만은 예산이다. 당초 전문연구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기본사업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체제로 수행되고 있다. 현재 전문연구시범사업 참여자들은 80% 이상 전념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참여 연구원은 안정적인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동료 연구원들은 이를 위해 더 많은 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종의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나오게 된다.
인센티브에서의 불이익도 불만의 대상이다. 전문연구시범사업 참여 연구원들이 대개 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전에 받던 인센티브 정도를 받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향후 진로=전문연구시범사업의 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연구시범사업은 그동안참여정부 출연연 개편 방향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져 왔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과기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까지 전문연구시범사업을 강하게 밀어 부쳤던 것으로 과학기술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현장에서 전문연구시범사업이 `시범'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의 배경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전문연구시범사업은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원래 취지가 좋은 만큼 현장에서의 불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