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달 임시국회부터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의 휴ㆍ폐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연말까지는 주파수 할당제도 정비ㆍ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임시국회부터 `정보시스템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률 개정에 나서는 등 연초부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정보통신 산업 전반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신규 서비스 도입,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지원,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우선 정부ㆍ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상호연동체제를 확립하고, 범정부적인 정보기술 도입ㆍ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정보기술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주먹구구식 투자계획, 성과관리 미흡 등 종전의 제도운영 실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범정부적 정보기술관리의 원칙,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구축ㆍ운영 방안,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오는 5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ITA의 도입ㆍ적용ㆍ확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부적정한 설립형태를 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ICU를 세계적으로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안'도 제정키로 했다.
ICU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고급인력 양성과 국내 타 대학의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지난 1997년 설립됐지만,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특감 등을 통해 설립형태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이 ICA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종전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CPS) 작성 표준의 미비, 등록대행기관에 관한 규정 부재 등 일부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 전자서명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CPS 작성표준을 제시하고, 등록대행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및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정통부는 상반기내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을 통해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공인인증시장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일부 개정된다. 정통부는 특히 올해 개정을 통해 우선구매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의 수익성 확보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개정안에 소프트웨어 우선 구매의 세부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와 우수 소프트웨어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성능보험사업을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SW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촉진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은 보호대상을 SW가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한정하고, 불법복제에 신속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SW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프로그램의 임치ㆍ감정 등 관련규정에서 프로그램을 SW로 변경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의 효과적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심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의 휴ㆍ폐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연말까지는 주파수 할당제도 정비ㆍ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임시국회부터 `정보시스템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률 개정에 나서는 등 연초부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정보통신 산업 전반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신규 서비스 도입, 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지원,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우선 정부ㆍ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상호연동체제를 확립하고, 범정부적인 정보기술 도입ㆍ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정보기술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주먹구구식 투자계획, 성과관리 미흡 등 종전의 제도운영 실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범정부적 정보기술관리의 원칙,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구축ㆍ운영 방안,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오는 5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ITA의 도입ㆍ적용ㆍ확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부적정한 설립형태를 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ㆍ행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ICU를 세계적으로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안'도 제정키로 했다.
ICU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고급인력 양성과 국내 타 대학의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지난 1997년 설립됐지만,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특감 등을 통해 설립형태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이 ICA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종전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CPS) 작성 표준의 미비, 등록대행기관에 관한 규정 부재 등 일부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 전자서명법을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CPS 작성표준을 제시하고, 등록대행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및 `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 정통부는 상반기내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을 통해 인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건전한 공인인증시장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일부 개정된다. 정통부는 특히 올해 개정을 통해 우선구매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의 수익성 확보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개정안에 소프트웨어 우선 구매의 세부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와 우수 소프트웨어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성능보험사업을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SW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촉진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은 보호대상을 SW가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한정하고, 불법복제에 신속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SW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프로그램의 임치ㆍ감정 등 관련규정에서 프로그램을 SW로 변경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의 효과적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심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